학생부종합전형 폐지해야 하는가? 〈1062호〉
상태바
학생부종합전형 폐지해야 하는가? 〈1062호〉
  • 류성우 기자
  • 승인 2019.10.14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YES: 학종, 선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를 계승한 것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그 명칭이 바뀌었다. 수능과 같은 객관식 시험으로 줄 세우는 방법을 지양하며,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뽑자는 취지였다. 학종 비율은 4년제 대학 기준으로 2015학년도 16.1%에서 2019학년도 24.4%로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서울 · 연세 · 고려대학교의 2019학년도 비율은 무려 58.0%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에 이어 최근 조국 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으로 공정성 및 금수저 전형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학종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학종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학종이 금수저 전형임을, 반대하는 입장은 기존 대입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미래지향적전형임을 주로 강조한다. 그렇다면 학종 폐지해야 하는가, 이어나가야 하는가.

학종은 학교생활 자체를 입시의 장으로 만들어버린다. 학교생활은 환경이 중요하다. 하지만 환경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문제다. 여기에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먼저 가정환경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대입 서류에서 가정환경을 언급하는 것은 일체 금지된다. 그러나 가정환경을 통해 일반 학생은 접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이를 서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학종 찬성론에선 교외활동 작성금지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나 실상은 다르다. 자동봉진을 통해 학종이 중시하는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리더십 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생명과학 관련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그 동아리원 중 한 부모가 생명과학 관련 교수라면 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최근 조국 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서 드러났듯이 △교수 △법조계 △대기업 임원 등 일부 사회 고위층 부모들은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활동들을 쉽게 할 수 있고 생기부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합격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어떤 교사와 학교를 만나는지도 큰 차이를 만든다. 학생입장에서 교사가 생기부의 내용을 풍성하게 잘 관리해주기를 바라야 한다. 만약 학교가 소위 될 만한 학생만 밀어준다면 해당하지 않는 학생은 더 갖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목고 · 자율고가 강점을 가진다. 실제로, 2019학년도 특목고 · 자율고 출신 비율과 학종 선발비율을 비교해 보면 학종이 일반고에 불리한 전형임을 알 수 있다. 교육부의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 따르면 특목고 · 자율고 출신 학생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는 △포항공대(56.8%) △서울대(41.3%) △서강대(35.6%) △고려대(34.7%) △연세대(34.2%) △성균관대(32.4%)였는데 학종 비율은 순서대로 △100% △79.6% △51.3% △62.3% △34.9% △49.7%였다. 현재 대입 서류제출에서 지역 · 학교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블러처리 됨을 고려한다면 특목고 · 자율고가 학종에 유리함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학종 관련 제도개편은 실효성이 없었다. △지난해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에서도 뚜렷한 결과물이 없었고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조국 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까지 이어지며 학종에 대한 여론은 차가운 상태다. 실제로 지난달 4일, 리얼미터가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벌인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2%가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시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고등학교 내신성적과 생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수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22.5%였다. 학종이 초기 입학사정관제보다 발전한 점은 존재하나 그 한계는 여전하다. 교육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고려중인 비교과 영역의 축소 및 폐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본다는 본래의 취지마저 크게 제한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는 결국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