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주거문제, 그 짐을 덜어주려면... <1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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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주거문제, 그 짐을 덜어주려면... <1061호>
  • 명대신문
  • 승인 2019.09.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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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전세 · 월세 세입자들은 한숨을 쉰다. 턱없이 높은 집값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세입자들은 계약만료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힘들어한다. 청년들 역시 주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들은 취업대란과 주거난의 이중고를 겪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 1인 청년가구 3명 중 1명이 이른바 ‘지옥고(지하방 · 옥탑방 ·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 한다. 청년들의주거빈곤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 정책이 시급하다.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의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으로 이러한 청년주거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대의 이유는 간단하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층이 유입되면 지역 상권도 활발해질 수 있다. 따라서 배려와 상생의 가치가 실현되는 정책이 요구된다. 즉 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상생의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하여 청년임대주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야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사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20대는 겨우 1.7%만 선발되었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가구원 수가 많고, 지역 내 거주기간이 길어야 선발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선발 기준이 청년에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과 꼼꼼한 사전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해결안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집 문제를 또 하나의 짐으로 안겨서는 안 된다. 주거 문제는 단지 집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건강 · 환경, 육아 · 교육, 시설 · 교통 등 삶의 기본권에서 삶의 질까지 이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주거 문제는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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