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률이란 무엇일까? 국민부담률이란 한 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합계가 그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지표다.
지난 달 2 6일, 국회예 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25.4%를 기록한 전년도 대비 1.4% 오른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는 점, 2014년부터 최근 5년 연속 상승 중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한편, OECD 회원국의 2017년 국민부담률 평균은 34.2%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담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영국과 프랑스 등 우리나라보다 일찍 고령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의 복지비용의 증가세는 거의 멈춘 상황이다. OECD 회원국의 국민부담률 평균 역시 2000년 33.8%에서 2017년까지 0.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00년 21.5%에서 2017년까지 26.8%로 5.3%가 증가했다.
당장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현 기준 3.2% 인상이 예정돼 있어 가뜩이나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다 복지수요도 역시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증가폭은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8년쯤 지나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고령화와 사회보장 확대로 국민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5년, 10년 단위로 국민부담률이 증가되더라도 △중복된 보조금 조정 △복지 구조 조정 △재정건전화법 등의 제정으로 인한 튼튼한 재정이 밑받침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