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 향후 전망은? <1059호 (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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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 향후 전망은? <1059호 (개강호)>
  • 명대신문
  • 승인 2019.09.0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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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BDZ>

♬Like a bulldozer
Like a tank
Like a soldier
무너뜨려 버릴 거야 너의 마음을~♪

지난 7월 28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우리의 핵심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의 소재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1차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수출 관리 방식의 변경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 이후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은 일본 언론조차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 체결돼, 1년마다 연장돼왔다. 그러나 정부의 파기 결정에 따라 오는 11월 22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압박에도 이와 같은 결정을 이어나갈지에 대한 행보가 궁금해지는 바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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