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가 교육 평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 <1059호 (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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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가 교육 평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 <1059호 (개강호)>
  • 구교웅 기자
  • 승인 2019.09.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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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타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재지정평가 점수의커트라인을 70점으로 선정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유일하게 80점을 커트라인으로 선정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같은 날, 경기도 교육청은 안산 동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며 6월 27일에는 해운대고등학교가, 7월 9일에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자사고 13곳 중 6개가 지정 취소 돼 전국 24곳의 자사고 중 11곳이 먼저 지정 취소됐다. 이는 자사고 존폐에 대한 의견 충돌로 이어졌다.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사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자사고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자사고가 교육의 양극화를 불러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고, 폐지되어야 하는가, 존립되어야 하는가?

정부 정책 기조와 함께 각 시 · 도 교육청은 자사고의 축소 및 폐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학교 서열화를 깬 교육 평등권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자사고는 오히려 평등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 강남 8학군을 사례로 들 수 있다. 1970년대 강북의 인구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이동 정책은 성공을 거두었으나, 강남 8학군은 입시 전쟁터로 전락해버렸다. 높은 지가에 일반적인 서민들은 거주하기도 힘들기에 높은 질의 교육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자사고는 광역별로 존재하고 있고, 광역신청이 가능해 성적만 가능하다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강남 8학군에 거주 하지 않아도 광역별로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사고는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자사고에 대한 비난은 교육의 양극화, 교육 평등권 위배라는 이유에서 출발한다. 일각에서는 자사고가 우수한 학생들의 '입시사관학교'로 전락하여 일반적인 학생들이 대입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자사고가 입시사관학교로 전락한 원인은 자사고 자체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만든 학벌주의,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기업과 부모들은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을 원하고, 고등학생들에게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됐다.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명문고의 기준이 됐다. 대한민국 교육계가 지향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보다, 현 사회는 입시 맞춤형 인재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의 원인은 대입정책이지, 비단 자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동아일보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오세목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은 “자사고의 지정 취소가 거세진다면 과거 유학 붐이 재탄생하여 자금 유출, 인재 유출이 일어날 것이며,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강남 8학군으로 모여드는 속도는 가속화될 것임이 분명하다”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사회가 만든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억누르기만 한다면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학벌주의를 만든 입시제도를 손봐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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