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이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 타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재지정평가 점수의커트라인을 70점으로 선정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유일하게 80점을 커트라인으로 선정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같은 날, 경기도 교육청은 안산 동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으며 6월 27일에는 해운대고등학교가, 7월 9일에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자사고 13곳 중 6개가 지정 취소 돼 전국 24곳의 자사고 중 11곳이 먼저 지정 취소됐다. 이는 자사고 존폐에 대한 의견 충돌로 이어졌다.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사고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자사고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자사고가 교육의 양극화를 불러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고, 폐지되어야 하는가, 존립되어야 하는가?
자사고는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립고등학교다. 하지만 현재의 자사고는 애초의 운영 목적인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 과정 실시’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자사고는 ‘귀족 학교’라고 불리며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많은 자사고들의 교육과정이 국어 영어 수학(이하 국영수) 등 입시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획일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2015년,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교육과정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전까지는 국영수 수업 비율이 60%를 넘었다. 지난 2018년 12월에 ‘자사고, 일반고 학생 동시 선발’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열렸을 때, 자사고 측은 “고급영어, 고급수학을 가르치고 있으니 교육과정이 다양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급영어, 고급수학은 다양화된 교육이 아니다. 또, 이번에 기준 점수에 미달한 자사고 대부분이 과거 평가에서도 기준 점수에 미달했던 학교였다. 한대부고를 제외한 7곳은 지난 2014년 실시됐던 1기 재지정 평가의 기준 점수에도 미달했다. 지난 2014년에서 5년이 지난 지금도 자사고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비교했을 때 교육비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김해영 의원실에서 2017년도 기준으로 조사했던 ‘사립학교 순학부모 부담금 1천만원 이상 현황 조사’에 따르면, 민사고(2589만원), 하나고(1263만원), 인천하늘고(1223만원), 외대부고(1169만원), 상산고(1089만원)등의 자사고들은 4년제 대학 학비의 약 2배에 이르는 금액을 학비로 지정하고 있었다. 자사고가 주장하는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 과정은 돈 있는 자들만의 것인가. 1년에 600~700만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부담하는 자사고의 학비를 부담할 수 없는 학생들은 자사고에 다닐 수 없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기회 균등 원칙에도 어긋난다. 국가는 개인의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이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자사고는 경제적 불평등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듯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묻는다.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입시를 위해 교육의 다양성을 포기한 자사고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