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총성 없는 전쟁은 진행 중 <1058호(종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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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총성 없는 전쟁은 진행 중 <1058호(종강호)>
  • 이석순 (정외 19) 학우
  • 승인 2019.06.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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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소련 둘 사이의 ‘총성 없는 전쟁’, 이것을 ‘냉전(Cold War)’이라고 불렀다. 1991년 고르바초프에 의해 소련이 평화적으로 해체되면서 ‘냉전시대’는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냉전 시대를 떠올린다.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다. 양측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경제적 대응으로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는 ‘신냉전시대’가 찾아왔다고 말한다. 미국은 ‘자국민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됐고, 트럼프는 미국이 손해를 보는 정책이나 외교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손을 보기 시작했다. 내외적으로는 상속세 폐지, 소득세 39%에서 33%로 인하, 대외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약(TPP) 탈퇴, 한미 FTA 재협상,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을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전체 무역적자의 47%가 넘는 것을 그냥 두고 넘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게다가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경제 2위로 올라 2049년까지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중국몽을 내세워 미국을 맹렬히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과거 냉전 시대 소련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한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한화38조 원)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무역전쟁은 시작됐다. 양국은 현재까지여러 번 무역협상을 가졌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서로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게 됐다. 그러나 필자는 이 전쟁의 승자가 미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먼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량은 5,055억 달러에 육박하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량은 1,299억 달러에 그친다. 또한, 중국은 미국에 대해 더 이상 관세를 매길 품목조차 없다.

 그럼에도 무역분쟁이 장기화 된다면 서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GDP가 0.1%, 중국의 GDP가 0.3%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끼친다. 결국 피를 누가 더 많이 흘리는가의 전쟁이다. 주변국도 이런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입는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한국의 많은 기업도 무역전쟁의 여파로 수출 부진을 겪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부분에 타격이 크다. 가뜩이나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도 어려워진 상황에 한국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 우리 경제도 수출부진을 만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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