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총선 앞에 두면
우리 의원들 맘이 급해져~♪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47석에서 75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선거제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안건신속처리제도로 지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에 따르면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각각 10곳 △바른미래당 2곳 △민주평화당 3곳 △무소속 1곳 등의 의석수가 변동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에서는 이번 지역구 조정을 통해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구의 수는 80여 군데일 수도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20대 총선 직전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조정에 나섰지만, 최종 확정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양상이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빠른 타협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구 줄이기 대신 비례대표 위원 수를 증원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 비례대표 의원수가 10% 정도늘어나는데, 이 경우 국회의원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를 위해선 국회가 선거구개편안을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하지 않고 국민 의견 반영이라는 본래의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 그랬을 때 국회는 비로소 떨어진 신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밥그릇 싸움은 그만!

명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