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마련은 우리(We, Nation) 손에 달렸다. <1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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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마련은 우리(We, Nation) 손에 달렸다. <1053호>
  • 박시현(사학 16) 학우
  • 승인 2019.03.3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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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환경문제는 많은 사람의 관심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기오염 문제가 그러하다. 이를 입증하듯, 거리를 살펴보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으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나뉜다. 이중 초미세먼지는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야외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자가 420만 명, 가정 내 공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38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미세먼지로 인한 각한 피해가 이어지며, 나아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는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7년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세부적으로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누어 미세먼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저감조치를 시행하면서 차량 2부제, 대기배출사업장 단축운영, 공공기관의 주차장 폐쇄 등 미세먼지 농도 감축에 힘쓰고 있다. 나아가 영유아와 노인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학교, 요양원 등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국내 감축 대책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국 대기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발 미세먼지가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대기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대륙 대부분이 초미세먼지에 오염되고 있는 상황 속에 그 주변 국가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초미세먼지가 한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입장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에 최근 한 · 중 미세먼지에 관한 공동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주요 대책으로 한 · 중 공동으로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세먼지에 따른 현대인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에 따른 국 · 내외적 방안을 확실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 한국 국민 역시 미세먼지 감축 방안 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국내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 대해서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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