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이에 인문학부터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까지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지원에도 세계 대학 경쟁력 평가 결과 순위는 하락했으며, 대학 관계자들은 정부 주도의 지원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고 획일화된 대학을 만들어갈 뿐이라고 지적했다.이런 상황 속에 지난 1월 9일 교육부는 기존의 주요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금액 지급 방식을 변화한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과연 교육부의 이번 정책 변화가 하락하고 있는 국내 대학 경쟁력과 정부의 대학 자율성 침해 논란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대학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본지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우리 대학의 상황을 살펴봤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이 발표됐다. △ACE+(대학자율역량강화) △CK(대학특성화)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CORE(대학인문역량강화) △WE-UP(여성공학인재양성) 등 5개 부문의 기존 정부 지원 대학 주요 사업이 하나로 통합됐으며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로 총 8,59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문대학에 배정된 2,908억 원을 제외하면 대학(143개교)에만 5,688억 원이 투자되는 셈이다. 지급 유형은 Ⅰ유형(자율협약형)과 Ⅱ유형(역량강화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의 경우, 지난해 평가가 진행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해당한다. 대학에 배정된 5,688억 원 중 대부분인 5,350억 원이 Ⅰ유형에 편성된다. Ⅱ유형의 경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역량강화 판정을 받은 대학들이 해당한다.
유형별로 편성된 예산은 교육부가 제시한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대학마다 최대 70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차등 지급된다. 이 분산식에는 각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의 교육여건 지수가 포함된다. 사업이 시작되는 올해는 이 분산식에 따라 모든 지원금액이 지급되지만,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내년부터는 재원배분산식에따라 80% 가량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지급된다.
한편, 이번 정책을 주도한 교육부의 대학재정장학과 최성용 사무관(이하 최 사무관)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자율성 강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대학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추진해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대학, 51억 2백만 원 배정받아…
우리 대학은 이번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을 통해 51억 2백만 원의 금액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향후 검증 절차 과정을 통해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확정 발표된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팀 장형근 과장은 “다른 대학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지원 금액을 배정받게 됐다.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교육부 측에 다른 대학들의 배정 금액에 대해 문의해봤다. 교육부 측 관계자는 “아마 큰 문제가 없다면 배정된 금액대로 재정 지원이 이뤄지겠지만, 검증 절차가 남아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금액적인 부분은 공개가 어렵다”고 전해왔다. 본지가 일부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 배정 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경희대학교의 경우 68억 원으로 최대 지원금액 수준인 70억 원에 거의 근접했으며, 연세대학교는 64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그밖의 대학의 경우 △서강대학교 40억 5천만 원 △숭실대학교 49억 6천만 원 △아주대학교 43억 9천만 원 등으로 우리 대학에 배정된 금액이 기획예산팀의 설명대로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속 우리 대학은?
그렇다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학교 관계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관련 업무를 총괄 중인 우리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팀 김찬우 팀장(이하 김 팀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각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의 중점 사업 중 하나였던 CK와 같이 기존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던 금액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는 “2018년 기준으로 우리 대학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16억 8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올해에만 51억 원을 배정받았으며, 향후 2년 동안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