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생떼에 끌려만 가던
전과는 난 달라 달라 달라~♪
에듀파인은 국 · 공립 유치원 및 사립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 중인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에듀파인 사용을 사립 유치원에도 의무화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시위를 통해 격렬하게 반대했으나 정책 변화의 움직임이 없자 소속 유치원을 대상으로 3월 4일 예정이었던 개학의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존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고, 오히려 △개학 연기 전수조사 △긴급돌봄 대폭 충원을 통해 개학 연기에 대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며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한유총의 설립허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단 한 곳이라도 개학 연기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즉시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선언했다.
개학 하루 전인 3일, 경기도 교육청은 365개의 유치원에게 개학을 연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 후,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인근 국 · 공립 유치원 및 대체 돌봄시설로 안내했다. 그 결과 1,900여 곳이 개학을 연기할 것이라는 한유총의 예고와 달리 290개의 유치원만 개학 연기를 강행했고, 정부의 사전 대비로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직권으로 한유총의 설립허가는 취소됐다. 더불어 원아 200명 이상인 유치원은 다음 달까지, 200명 미만의 유치원은 내년까지 에듀파인의 의무도입이 확정됐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유치원과 종교 등의 이해집단은 성역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정책에는 성역이 없으며 더 이상은 이러한 생떼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사탄: 아이들을 볼모로? 아 이건 저도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