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 왜 그랬어
왜 애초에 그런 짓을 했어
이렇게 이 시기에
해체할 거면서~♪
환경부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에 3,830억 원을 들여 건설했던 보를 다시 해체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환경부 산하의 ‘4대강 조사 · 평가 ·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보와 주산보, 공주보를 유지하면 약 1,688억 원의 세금이 들기 때문에 해체하는게 낫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획위는 세 개의 보를 해체하는 이유에 대해 수질 및 생태계 악화를 추가하며, 해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약 898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두고 다음날인 25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천억 원짜리 국가시설물을 7년도 안 돼 수백억 원을 들여, 그것도 전문가와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해체한다고 하니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농민들의 반발 또한 거셌다. 공주지역 11개 시민 · 사회단체가 모인 공주보 철거 반대 투쟁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가 ‘강물은 흘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농민들의 의견을 배제했기 때문에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역 주민들의 보 해체로 인한 물 부족 우려에 물 이용 대책 예산으로 1,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4대강 사업은 추진 단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보의 건설과 해체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치적 의견은 배제하고 주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지금까지 이런 지출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