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와 포용국가 <1051호, 개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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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와 포용국가 <1051호, 개강호>
  • 최현선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 승인 2019.03.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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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들 삶의 미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명지인들은 격동하는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러한 변화를 잘 인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생각하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는 포용국가입니다. 그러면 포용국가와 사회적 가치란 무엇일까요?
포용국가란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용국가는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의 축적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란 공동체가 공통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공식 및 비공식적인 법 제도 등이 중요하며, 또한 공동체의 분배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됩니다. 사회적 가치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체화되고 있습니다. UN 글로벌컴팩트, GRI G4 가이드라인, ISO26000 등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사회적 가치가 적용되도록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공공서비스(사회가치)법, 미국은 사회혁신청 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개념은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나, 정부와 공공기관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이 함께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 공공부문 혁신은 그동안 국민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은 부처와 공공기관의 본래 임무를 뜻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치 않는가?”라는 질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성은 다수의 행복 추구라는 개념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자신들의 부처를 위한 기관인가? 아님,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공동체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려와 책임이 있고 함께 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나누고 살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지인들은 건강한 캠퍼스 공동체를 가지고 있고, 나눔과 배려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아마도 우리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사회와 사회적 가치는 우리 명지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시대와 변화를 열어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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