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최종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공론화위의 결정에 동의하며 노후 원전의 연장 운영을 중단해 점차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경우 기존보다 발전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흔히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시킨다. 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같은 극단적인 예를 언급한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자극적인 사진과 자료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체르노빌은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영 과정이 아니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지진과 지진해일이라는 강력한 자연재해가 원인이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장기적이라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것은 원전의 △지진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대비한 설계 △납품 비리 강력 처벌 △담당자와 기술자의 주기적 교육 시행 등의 방법으로 개선돼야 하지, 없애자고 성급히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 실제로, 지난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당한 직후 일본 정부는 모든 원전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탈원전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경제적 손실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거센 반발 여론에도 원전 가동을 재개했다. 또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지난해 공약 수정을 설명하며 “원전은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친환경 방식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이 불안해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원전을 대체할 발전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등이 언급되고 있으나, 과연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원전을 대체할 만큼의 전력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언급되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산림 벌채 등으로 자연 훼손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탈원전 이후 태양광 발전 설비 급증으로 지난 한해만도 축구장 190개 넓이의 숲이 태양광 광풍에 사라졌다”며 “또 올해 6월까지 축구장 157개 크기의 숲이 폐허가 되는 등 국토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풍력 발전의 경우 불규칙한 에너지 생산과 제한된 입지 조건으로 설치에 제한이 많다. 수력 발전이나 조력 발전의 경우 인위적으로 물의 흐름을 막아두고 조절한다는 점에서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더불어 탈원전을 진행하게 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한국 전력의 누적 전력비용을 산출한 결과, 약 803조 6천억 원으로 예측돼 기존보다 146조 증가한다고 밝혔으며, 정부의 계획대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게 되면 설비투자금액이 102조 원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급격한 생산 단가의 상승이 전기 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또는 산업경쟁력 악화요인이 되지 않도록 산업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전개하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 상승과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