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의 힘을 믿는 장관이길… <10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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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힘을 믿는 장관이길… <1047호>
  • 명대신문
  • 승인 2018.11.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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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이하 유 장관)이 취임한지 1달 반이 되어간다. 김상곤 전 장관에 이어 유 장관은 문재인 정부 2기 교육부 장관으로 교육개혁을 책임지게 되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취임 전 야당 반대로 인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불발’부터 취임 후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건’, ‘강사법 개정안’ 등까지 험로를 겪고 있다. 유 장관의 취임사대로 유 장관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과 불안감이 기대와 믿음으로 바뀌길 기대하며 고등교육 대학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해 본다.

첫째,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 수장이 바뀔 때마다 성과 및 보여주기식의 정책으로 인해 많은 혼란과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입제도의 경우 여론에 떠밀려 급하게 정책을 바꾸거나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펴게 되면 실패를 떠나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사실 교육정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무엇보다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교육의 경우 보수 · 진보 구분은 무의미하고 미래사회를 고려한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취업난으로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청년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정책이 급선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신설될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원만하고 효율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바란다. 끝으로 규제보다는 자율을 담보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1,2주기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있었다.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유 장관의 최근 인터뷰대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지원이 강화되는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교육부 장관마다 소통을 강조했다. 하지만 소통이란 말 그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부주도의 일방향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유 장관이 소통하는 장관으로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이끌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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