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 <1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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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 <1045호>
  • 최지원 (정외14)학우
  • 승인 2018.10.1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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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019년부터 기존 2020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7월, 서울시 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을 발족, 다가오는 11월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9년에 교복 및 두발 자율화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의 기회 평등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또한 개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복과 두발을 자율화한다는 것 역시 올바른 정책의 길일 것이다. 하지만 목적과 과정의 올바름은 조금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정책의 목적은 매우 올바르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고교무상교육은 과거 무상급식 정책과 영유아기 무상 보육정책 시행등의 과정들과 마찬가지로 재원 충당이 가장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 인구도 감소하고, 노동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어떤 재원을 바탕으로 지방 시 · 도 교육청이 무리 없이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현재까지 유상교육을 받아왔던 고등교육 환경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들이 많은 상황에서 무상교육으로 이를 대체가능한지 역시 의문이다. 교복과 두발 자율화도 마찬가지이다. 무상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적 차별을 느끼고 있는 하위계층에게 교복과 두발을 자율화 했을 경우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차별감은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고교무상교육, 교복 및 두발 자율화, 그리고 지난 대선 이후 논의되었던 선거 연령 인하 이슈들을 보자면, 아이들의 삶을 무기로 약아빠진 어른들이 표 싸움을 하는 기분이 들 뿐이다. 교육은 개인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대학 입시의 각종 기준을 알 수 없는 많은 수시 전형과, 아직도 건재한 고교간의 차이와 사교육, 학생들간의 차별적 문화를 해결하는 공론 과정 없이 무상교육과 자율화를 외치는 것은 누구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일까? 어린 우리들을 위한 것일까, 혹은 그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정책일까? 필자의 이러한 의심이 내 모자람에서 나온 헛된 망상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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