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줄고 정규직 늘어난다? <원더걸스, Tell me> <1042호(개강호,개교기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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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줄고 정규직 늘어난다? <원더걸스, Tell me> <1042호(개강호,개교기념호)>
  • 명대신문
  • 승인 2018.09.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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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l me tell me 
tell tell tell tell tell me
진짜 이유를 듣고 싶어
계속 내게 말해줘~♪

16년 만에 비정규직 통계가 개선됐다. 그동안 줄곧 제기되던 ‘비정규직 근로자 통계치가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지난달 29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의 및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모든 시간제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집계하는 노사정위원회의 현행 통계 방식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합의가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표 현장에서 “본래 정규직이나 임신 ·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시간제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집계하고 있었다”며 이는 “국민에게 시간제 일자리는 좋지 않은 일자리라는 그릇된 인식을 줌으로써 일 · 가정 양립 확산 추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계 개선을 두고 통계청 수장 교체와 맞물려 정부가 비정규직 숫자를 줄이기 위해 통계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여론도 존재한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숫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추진해온 정부가 실적 부풀리기 차원에서 이 같은 방식을 추진함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계 방안을 개선함에따라 그 기준과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고 시기의 적절성과 관련해 이해될만한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 조작 논란 정부 대책 1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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