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다. 지난 1년간 적폐청산부터 최근 남북 정상회담까지 지지율 고공행진 중인 문재인 정부이지만 교육과 경제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실례로 문재인 정부 1년 차 평가(한국갤럽, 2018)를 보면 대북 외교에 비해 경제와 교육 분야는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이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고려해 보면 심기일전이 필요한 때다.
대학의 입장에서 경제와 교육이 연결되는 지점은 취업과 창업이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IMF 이후 최고치이다 보니 대학과 정부는 창업을 통해 청년 고용난을 해결코자 한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교육부는 ‘대학창업펀드’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있다. 이에 대학 역시 창업휴학제 시행, 창업 대체학점 인정, 창업강좌 증설 등을 통해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추세다. 창업 관련 교육 · 지원 수치들은 증가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비판 및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대표적인 지적이 창업 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대학 창업 교육을 단계별(창업 전, 창업 시, 창업 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교육과 지원이 이뤄져야 그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갈팡질팡하지 않고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단적인 사례가 정부의 최근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평가지표 변경이다. 기존의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의 경우, 변경된 실적 중심(매출, 상장여부)으로 평가하면 아무런 점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대학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다. 하지만 창업은 험난한 과정이고 청년에겐 더욱 그렇다. 대학 창업이 일시적인 유행이 되지 않도록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지속되길 바란다.

명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