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대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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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대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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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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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대응(2)

 

 

(이번호 칼럼은 지난 884호에 이어 지난 5일 이전에 작성된 칼럼입니다.)

그럼 북한이 이러한 유엔의 제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미사일이 갖는 전략ㆍ상징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미국으로부터는 관심을 끌고, 남한에게는 압박을 가하려는 대외전략 측면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에 대해서는 미사일 카드를 동원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북ㆍ미 직접 대화의 기선을 잡겠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대남전략에 일조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NLLNorthern Limit Line 혹은 DMZDeMilitarized Zone 인근에서의 도발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로 남한 사회에 큰 충격을 가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 정부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하도록 만들기 위한 압박 카드인 셈이다.
결국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남한에 동시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카드라고 할 수 있다. 군사ㆍ기술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한 무기를 완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 실험의 동기는 크다. 
더불어, 미사일 발사가 북한 내부 체제 결속용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시기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혹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4월은 태양절(15일)과 조선인민군창건일(25일) 등 북한 내부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달이다. 또한, 최근에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후 4월 8일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기회를 대내 결속 및 체제유지, 선전용으로 이용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후계구도 문제를 자연스럽게 언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해법이 있을까. 일부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 선제적으로 요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우주궤도를 지나 자국의 영공에 접근해서 명백한 위협을 주지 않는 한 요격할 명분도 없고 국제법적 근거도 없다. 평화적 목적이라며 발사하는 미사일을 발사단계에서 혹은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것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것이다. 우선 유엔안보리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준비가 계속될 경우, 대북 경고 결의안을 내고 미사일 발사가 결행될 시 즉각 결의안 1695호와 1718호를 재가동할 수 있는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내 여론을 어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불안해 하는 국민여론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대남 군사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하고 군사적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지만, 더욱 더 필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때문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당과 이념을 떠나 이번 사태를 악용하는 정치적 공세와 남남갈등을 차단하는 일이다.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떠나서 정권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초당적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민 통합을 선도해야 할 시점이다.

우희철 교수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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