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8호]대학을 바꾸는 건 학생이 아니라 정부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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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호]대학을 바꾸는 건 학생이 아니라 정부의 평가기준?
  • 김정진(국문 14) 학우
  • 승인 2018.04.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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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호 06면 ‘대학들의 생존 경쟁’을 읽고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은 우리 삶의 대부분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8월에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역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5년 실시된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2023년까지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하자’라는 수치적인 목표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평가였다. 전국의 대학교를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가장 상위 등급인 A등급(21.5%)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의 부담을 부과했다. 우리 대학도 B등급으로 평가받아 재정지원은 확보했지만 4%의 정원 감축을 피할 수 없었다. 한데, 평가에만 머무르고 평가 결과와 관련한 등급별 지원은 부재했다. 이에 따라 20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대학의 생존권을 압박하기만하고 대학의 발전에 직결하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고 반영한 결과로 정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평가의 명칭을 변경하고 평가 방식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바꾸었다. 상위 60% 대학에 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나머지 하위 40% 대학은 2차 평가를 통해 절반으로 나누어 상위 20%에게는 정원감축을 권고하지만, 일반재정이 지원되고, 최종적으로 최하위 20% 대학들은 정원감축과 지원제한, 그리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우리 대학은 지난 평가 때 B등급이었으므로 수월하게 상위 60%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지난번은 평가범위가 지방대를 포함한 전국대학이었다면 이번 평가는 전국을 5대 권역으로 구분 지어 권역별 평가를 시행한다. 이 때문에 명지대는 경쟁력 높은 수도권 대학교들과 경쟁하게 됐고, 평가 결과는 미지수다.

지난 평가에 대한 비판점을 최대한 수용하려 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고 불만의 목소리는 나오기 마련이다. 2023년도에는 2018년에 비해 고교 졸업인구가 10만 명이 사라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정원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필연적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평가에 정부가 대학에 기대하는 취업률과 융합 전공 개발에만 치중하여 대학이 운영되다 보면 대학이라는 고급학문연구기관의 역할이 퇴색될 수 있어 염려된다. 특히 순수학문 학과가 많은 인문캠퍼스에서는 대학평가에 대한 이러한 목소리가 더 공감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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