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5호]총 39억 깜짝 장학금, 올해도 총장특별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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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호]총 39억 깜짝 장학금, 올해도 총장특별장학금 지급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8.03.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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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하지만 소득분위 기준 탓에 형평성 논란

총장특별장학금 지급 기준과 목적은?

 

 

지난달 28일,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17학년도 2학기 총장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학교 측은 이번 총장특별장학금 지급 명목을 △학내 면학분위기 고취 △진로개발 △다음 학기 등록금 지원이라고 밝혔다. 장학금별 지급 대상을 살펴보면 △학습역량1(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6분위 이내) △학습역량2(전전학기 대비 평균평점 0.5점 이상 향상자) △학습역량3(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7분위 또는 8분위) △성적우수(직전학기 평균평점 4.0이상 취득자)이다. 지급 금액으로는 △학습역량1은 등록금 범위 내 전액 △학습역량2는 60만 원 △학습역량3은 135만 원 △성적우수는 120만 원이다. 이번 총장특별장학금은 2017년도 2학기 장학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과는 무관하다. 해당 학기 휴학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등록 휴학의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백마장학금,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총장특별장학금 지급의 실질적인 목적에 대해 인문캠 학생복지봉사팀 권혁민 계장(이하 권 계장)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 장학금 수혜율이 평가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은 올해 상반기에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앞두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총장특별장학금 안내사항

 

총장특별장학금으로 지급된 39억 원, 출처는?

권 계장은 이번 총장특별장학금 지급에 총 39억 원의 예산이 소모됐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의 근거에 대해서는 “학교 각 부처 예산 절감과 학교 발전 기금 64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해 재원을 확보했다. 특히, 매해 장학금에 17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는데 국가장학금 지급으로 장학금에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됐고, 이 금액에 학교 발전 기금을 더해 이번 총장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에 지급된 총장특별장학금 역시 절감된 장학금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총장특별장학금의 경우 △성적우수자 80만 원 △소득 4분위 이하 80만 원 △소득 5분위 이상 50만 원이 지급됐다. 총장특별장학금에 대한 다양한 시선 박범수(국통 17) 학우는 “이번 총장특별장학금 지급으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학교의 예산이 학우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분명히 반길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총장특별장학금이 소득 분위 기준으로 분배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학우들도 여럿 있었다. 이성현(컴공 16) 학우는 “9, 10 소득 분위의 학우들은 이번 총장특별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는 것은 똑같은데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된 것은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며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차등 범위를 완화해 모든 소득 분위의 학우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이들은 소득 분위 산정 기준 자체에 △허위 소득 신고 △절대 평가 방식 등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예산인 장학금을 이러한 기준으로 배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계장은 “소득 분위 산정 기준에 허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소득 분위를 벗어나 수십억 원의 장학금을 형평성 있게 분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학습역량2 △성적우수 분야와 같은 성적 관련 장학금의 경우 2017학년도 2학기 장학금임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해 백하은(정외 16) 학우는 “2학기 장학금이라면 성적과 소득분위 모두 2학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소득분위만 2학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또한 소득분위는 상대적이기에 1학기에 기준을 충족했던 학생이 2학기엔 받지 못할 수 있다”며 “1년을 기준으로 하는 학교 예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학기마다 바뀌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면 장학금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학생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단순 장학금 수혜율 높이기?

앞서 밝혔듯, 이번 총장특별장학금은 한 해 동안 사용하고 남은 예산과 학교발전기금이 활용됐다. 건국대학교 또한 지난해 남은 학교 예산을 활용해 총장특별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19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했다. 성신여자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최근 여러 대학들에서도 기존 장학금 외에 특별장학금을 신설해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우리 대학 장학금 수혜 금액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2017년도 1년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 금액은 △인문캠 약 337만 원 △자연캠 약 360만 원으로, 2014년도 기준 △인문캠 약 287만 원 △자연캠 약 305만 원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장학금 외에 다른 부분에서 쓰일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팀 장형근 과장은 “이번 장학금 지급에는 절감된 예산 외에도 학교발전기금이 사용됐다. 학내 보수 공사나 다른 복지 혜택 등에 쓰일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위해 정책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고 답했다.

▲장학금 지원 관련 평가 지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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