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명 정규직 전환'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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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명 정규직 전환'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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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0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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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신, 좋니>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무늬뿐인 건데
정규직 참 어려웠어~~♬

 

정부는 지난 10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 책 TF회의에서 2020년까지 853개 공공부문 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20만 5천명을 정규 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정규직 전환 가 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3개월 동안 853개 공 공기관을 전수조사 해 비정규직 실태를 파 악하였다. 20만 5천명이라는 전환 규모는 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 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 회의에서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 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 관행을 공공부문부터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처우 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용부는 지난 9월 각 해당기관에 “직종별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되 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되 충분한 검토 없 이 기존의 호봉제 임금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내용 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사실상 임금 수준 을 당분간은 기존 수준대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를 놓고 제대로 된 처우개선은 없는 ‘무 기계약직’ 양산이라는 지적이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법 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임금과 복리 후생 측면에서 많은 차별을 가지는 이른바 ‘무늬만 정규직’임을 의미한다. 이렇듯 기한 과 규모를 먼저 정해두고 목표 지향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다. 규모와 속도보단 ‘내실 채 운’ 정규직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무늬뿐인 정규직 전환 인정?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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