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전술핵을 도입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정 치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 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전술핵이 없으 면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 북핵 문제해 결에 있어서 한국이 소외된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필자는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 전술핵 재배치가 야기하는 국제사회 로부터의 고립, 전 세계 핵 도미노 현 상, 한반도 비핵화 명분에 대한 이중 성 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말아야 하는 이 유가 있다. 필자는 찬성 측과 다르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켜야 향후 북한과의 대화 테이블이 열렸을 때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북한은 미국만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핵개발도 협상을 위한 카드 다. 한국이 전술핵을 도입해 힘의 균 형을 맞추는 것은 현재 상황에 아무 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힘의 논리에 서 여전히 미국이 북한보다 우월하기때문이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오히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차별성이 사라져 대북관계에서 한국의 입장은 더 좁아질 것이다. 힘의 논리로만 가 면 한국은 항상 미국의 그늘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힘은 열강보다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갈 수 있는 길은 힘 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한국 은 북한과 평화적 관계를 만들어 열강 이 북한과 협상을 할 때 한국을 통해 서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 “평화는 분 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 롭게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제40 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 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북한을 다루는 능력이 높고, 북한이 한국의 말을 신뢰하고 따를 때 국제사회가 한국의 목소리에 귀를 기 울일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스포츠 교류로 남북의 친밀감을 조성하고 경 제 교류를 확대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을 높여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 반대는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를 만드 는 첫걸음이다. 주변 열강과 차별되는 한국만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만 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