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북핵실험, 대응역량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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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되는 북핵실험, 대응역량 필요해
  • 장지빈
  • 승인 2017.11.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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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은 전략핵과는 다른 개념으 로, 통상적으로 전쟁터의 목표물을 직 접 타격하는 용도다. 사거리 또한 중거 리 미사일 이하이며 파괴력도 비교적 적다. 우리나라의 경우 휴전 이후 한반 도 방어를 목적으로 주한 미군에서 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을 1991년, 노태우 정권이 북한과 합의하 에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후 철수 시켰다.
지난 9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을 강행하 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 리가 커지고 있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며 재배치 주장에 힘을 보탠 것 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전술 핵 재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 을 그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회담과 다자회 담, 각종 정책이 번갈아 시행됐지만 이 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에 대응해 유 엔 안보리 대북제재안들이 채택됐지 만,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9월 15일, 6차 핵실험에 대응 해 안보리가 새로 채택한 대북제제 결 의안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북한이 또다 시 도발에 나서며 안보리 제재안을 무 색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안보리에 만 맡겨둘 순 없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된 독자적인 확고한 대응책을 가 지고 있지 않다.
필자는 핵실험을 거듭해서 강행하 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하는 역 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예 측할 수 없는 북한정권의 위협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미 NATO 회원국인 △독일 △이탈 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에는 200기 안팎의 미국 전술핵이 배치돼 그 들의 안보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NATO 회원국과 같이 미국의 전 술핵을 대여해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군사력은 주권 사안이며, 주변국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한국 의 전술핵 보유는 북한의 핵 공포와 위 협에 대한 정당방위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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