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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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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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3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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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종언과 함께 국제 사회는 안보 논의에 있어 심화와 확장의 필요성을 목도하였다. 과거의 군사적 안보 논의에서 탈피하여, 경제, 인간, 환경, 에너지 및 사회 안보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설파되었고, 이런 논의는 코펜하겐 학파에 의해 주도되었다. 왜 이런 사안들이 새로운 안보 의제로 선정되었는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대표적 인 논의가 바로 이들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인류 생존은 위협 받게 된다는 안보문제화(securitization) 의 논의이다. 그래서 이들 문제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보문 제화의 시도는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안보 문제화의 대상도 수평적 인 것이 아니라, 위계질서(hierarchy of security) 속에서 생성, 이해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군사 안보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사람들은 보다 심화된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환 경과 에너지 문제도 이런 맥락에서 고차원적 안보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안보 논의에 있어 우리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최근 결론난 신고리 5·6호기와 관련된 논의가 그 대표적인 일례이다.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원전 건설은 계속하되, 장기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주문하였다.
이는 어쩌면 환경론자의 측면에서 보면 규범적인 주문이고, 이는 동시에 당장의 에너지 수급을 걱정하는 일반 대중의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합리적 선택의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작금의 원전 이슈는 벌써 안보문제화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손익계산에 근거한 당장의 결 과를 바라보고 합리적 판단을 중시한 나머지, 장기적인 논의와 정책이 필요한 규범 적 논의는 무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에 또다시 봉착했을 때, 지나치게 규범적인 면만 강조할 경우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다수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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