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생존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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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생존권인가
  • 권민서
  • 승인 2017.10.3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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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수도권 4년제 사립 대학 의 전체 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평 균 15%였다. 전국 평균인 20.3%와 비교 해도, 비수도권 평균인 23.9%와 비교해 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서 대 학가는 기숙사 유치에 힘쓰지만, 난관 에 부딪혔다. 학교 주변의 원룸과 고시 텔 등의 ‘집 주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이다. 이들은 기숙사가 건립되면 원룸 등의 학생 임대율이 하락하여 본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한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실제로, 한양대학교는 지난 2015년에 기숙사 2채의 신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이 ‘한양대기숙사 건립반대대 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서울시는 이를 이유로 기숙사의 심사를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 또한, 고려대학교는 2013년부터 개운산 공원 부지에 포함된 학교 소유의 땅에 기숙사 건립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재산권 침해 △생존권 침해 △지역 치안 우려 등을 내세웠다. 이 중, 주장의 주요 골자는 임대업의 쇠퇴로 인한 ‘생존권 위협’이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누가 우선되는 권리인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작년 기준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의 평균 원룸 월세가 약 48만 원으로 측정된 데에 비해, 월평균 아르바이트 소득은 약 68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몇백 만 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의 무게가 대학생들에게 더해진다면, 빚더미에 앉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이렇듯 특정 집단만의 이익을 좇는 현상은 지난달 강서구에서 열린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 주민 토론회’에서도 나타났다. 특수학교 설립을 주장하는 장애 학생 부모들과 한방병원 건립을 주 장하는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장애 학생 부모들이 지역 주민들을 향해 무릎을 꿇는 모습까지 보여 이슈가 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이미 학교 용지로 확정된 땅이었으며, 검토 대상 지역 중 유일하게 의료시설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현 사회에는 집단과 집단 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만연하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그들의 주장만을 굽히지 않는 것이 옳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누구를 위한, 누가 ‘우선시’되는 생존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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