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우리의 대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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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우리의 대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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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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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우리의 대응 1

 

지난 2월 함경북도 무수 단리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북한은 2월 24일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인공위성 운반용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꼭 한 달만인 3월 25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대에 장착함으로써 로켓발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일부에서는 미사일 발사 시기가 최초 북한이 통보한 일정보다 앞당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이 국제적인 절차에 따라 인공위성을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4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사전 통보하는 등 투명성을 강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무리하게 통보된 기간에 앞서 발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 최대의 관심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북한은 근래 1998년과 2006년에 각각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다. 1998년에 실시한 실험은 일부 성공을 거두면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사실 그 이전까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다수 국가의 전반적인 평가는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을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이지, 다단계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보란 듯이 2천 킬로미터가 넘는 투사능력을 과시하며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후, 2006년 7월 두 번째로 미사일을 발사 했으나 발사 직후 본체가 파괴돼 실패로 돌아가면서 국제 사회로부터 강한 비판과 제재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 발사체의 낙하지점까지 미리 통보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공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의 대응책은 미사일 발사 저지보다는 반드시 쏠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발사 이후에 초점이 맞춰지는 양상이다. 이에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통해 북한의 ‘도발행동’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이처럼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는 것은 북한의 로켓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2006년 10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1718호 5절’에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결의한다’고 돼 있는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범주에 인공위성 발사도 포함된다는 논리다.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로켓이 ‘인공위성’이라면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는 점이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하면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이뤄질 수 없다.▲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간의 입장차가 적지 않아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5자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북한을 다루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예상된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우이철(북한학) 교수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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