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뭔데 자꾸 문제야
저출산 심해 애가 타
지출은 최하위 국가 중 제일 꼴지
출산이 맘대로 안 돼 어지러워~♪
 

지난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OECD 국가 합계출산율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가족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간 2차례에 걸쳐 저출산 기본계획을 실시 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는 한 해 평균 국내총생산의 0.32%를 가족 관련 분야에 썼지만,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가족 지출이 적었던 미국(0.7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족 지출은 △육아수당 △육아휴직급여 △가사서비스 등을 합친 것으로 한 국가가 저출산 문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를 보여준다. 2013년 기준 가족 지출 상위국은 △영국 (3.80%) △덴마크 (3.66%) 등이다.
2013년에야 한국은 1.13%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2.14%에 한참 못 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사회연구원 박아연 부연구위원은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가족 지출과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노력만이 개인의 출산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 지출을 통해 국가가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줘야 근본적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가족 지출 꼴지,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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