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을 열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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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을 열망하며
  • 백하은
  • 승인 2017.05.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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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대한민국의 제 19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상적인 형태의 선거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 선거이다. 짧은 유세 기간 동안 각 당은 자신의 이념과 정책을 펼쳤고,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다.그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도 있었지만, 민망한 경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젠 어제의 나쁜 기억을 모두 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따라서 본 지면에서는 대한민국호를 새로 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린 절체절명의 북핵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특히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정책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물론 대선 기간 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하였지만, 이것이 어떻게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지를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지도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둘째, 서민이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경제 정책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잔존한다. 어떻게 반대측을 설득할 것인가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지난 한 세기 동안 자유와 평등이란 대립관계의 경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세계는 양분되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종언과 함께 이런 경쟁은 종식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시 이런 논의 속으로 매몰되어가고 있지는 않나? 라는 우려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관주도로 갈 때 그만큼의 부작용도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파고는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특정 집단만의 이익이 아닌, 국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육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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