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시절에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시기에는 어떤 사회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 했을 시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고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는 등 독재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 넘어가는과도기적 시기였습니다. 그 세대야말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삶보다 사회와 역사에 몰입했던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세대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온몸으로 맞섰고,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점을 타파하는 주권자로서 경험을 한 세대입니다. 후세엔 이 세대가 촛불세대, 혹은 3.10세대로 불릴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청년 세대보다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세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는 새로운 정권의 방향을 제시할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명은 현 청년세대와 같이해야 합니다. 청년들과 심상정의 굳건한 연대 이룩을 바랍니다.
학력 :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경력 : 現) 정의당 당 대표
<출마 이유>
Q.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다른 후보나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성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열심히 일하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을 모든 이에게 주는 것이 제 꿈입니다. 현재까지 민주화 이후 여섯 명의 대통령을 뽑았고, 두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정권과 보수정권이정치 개혁에 있어선 그들의 길을 보여주고 추구했지만,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는 서로 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래에 모든 정부는 친 재벌 정부였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최고의 불
평등 사회, 가장 아이를 낳기 힘든 나라,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사회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부는 최초의 친노동 개혁정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실력이 아니라 땀과 노력이 실력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로 출마했습니다.
<청년>
Q.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과 ‘갈수록 증가하는 공무원 시험 응시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얼어붙은 청년 취업시장에서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실 계획인가요?
A. 청년 고용 대책과 관련해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고용의 ‘질’입니다. 현재의 높은 청년 실업률은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학력 사회가 되며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전무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한데, 첫 번째 대안으로 청년 고용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 공기업과 대기업 일자리의 5%를 청년 고용으로 의무화 하면 공기업은 1만 5천 개의 일자리, 민간 기업은 2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24만 5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청년에게 제공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 실업 부조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최저임금의 50%를 최대 1년 간 지급해 청년 구직을 촉진시키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본소득정책은 사회배당 형식의 청년 사회 상속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로 걷는 5조 6천억의 세금을 20세 청년 60만 여명에게 1000만 원씩 일괄 배당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 기본 소득의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
Q. 박근혜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가에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후보님은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후보님의 지속가능한 교육 정책을 말씀해주세요.
A. 박근혜 정부 구조조정의 특징은 '묻지마' 구조조정입니다. 대학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소통도 없었습니다. 이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 등의 학교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대학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운영이 민주화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직선제 같이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가는 구조로 가서 주체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의 서열화 문제는 대학연계협력 촉진법을 통해 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민간 대학까지 포함해서 대학 클러스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동 교육과정을 첫 단계로 해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재벌에 의한 대학의 공공성 훼손이 큰 문제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권력의 입맛에 맞게 인사나 재정을 휘두르며 국가차원에서 대학교육을 통제해왔습니다. 대학 개혁은 주체들의 참여 속에서 검토돼야 하며, 이것이 국가교육 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국가 교육 위원회를 구성해 마스터플랜을 거치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Q. 대부분 대학들에서는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A.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하지만, 현재 대학생들에게 들어오는 등록금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전과 같습니다. 반값등록금의 실현 수단을 국가 장학금의 확충을 통하기 때문인데, 이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록금 자체’를 낮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공립대는 등록금을 받지 않고 사립대는 절반으로 줄일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들지도 모르지만, 현재 국가장학금에 쓰고 있는 4조원에 3조 4천억을 추가로 투자하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자체 장학금인 2조 5천억 여원은 지금과 같이 장학금이나 학교 발전 자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금 자체를 대폭 낮추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성범죄>
Q.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판단,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해 인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정책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A.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데이트 폭력, 인터넷 폭력, 스토킹 등의 신종 폭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엄중히 처벌하지 않아서 폭력이 확산 되는데, 제재보다도 예방이나 사회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등에 대한 범죄는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무거운 범죄로 사회인식이 강화돼야 합니다.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법이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현재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공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도 최초의 법이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에 변형을 한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남녀 구별 없이 모든 성폭력의 피해자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유럽은 성폭력을 중대 범죄로 취급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인 사회인식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도 공약으로 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소수자>
Q. 성소수자 인권 포럼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에 찬성하는 후보님께서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셨는데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차별 금지법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대한민국 국민은 학력이든 종교든 성별이든 어떤 것에서도 차별받아선 안 됩니다.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국가라면 이것은 보장돼야 하는 법이 맞습니다. 동성애나 성적 지향에 대해선 반대하고 찬성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지하는 건 그들의 자유와 인권입니다. 그런 점에서 늘 어떤 길이 있을까 고민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호세 무이카라는 우루과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통적 가톨릭 보수 국가인 우루
과이에서 동성애 합법화, 낙태 허용 등의 정책을 다 이끌어 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소수자 차별문제는 별도의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불평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세력이 집권을 해야 실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에 맞서 싸워온 제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집권정당이 된다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난, 성소수자, 비정규직 등등 모든 차별은 연관돼 있습니다. 차별을 철폐하는 강력한 연대를 통해서 성소수자 차별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Q.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 현재보다 30% 이상의 인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한 문제와 영세 사업자들의 임금 지불 부담감 상승 등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A.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진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 전략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봉급생활자 2000만 명 중 1000만 명 가까이가 월 평균 200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비가 없어서 골목시장이 죽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수입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골목 상권을 내수 진작하기 위한 중요 지표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현실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대통령이 정책적 의지만 가지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2020년에 1만원으로 인상하려면 매년 16% 가량의 임금인상이 필요한데, 노태우 정부 때는 연평균 16%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영세 중소 사업자들이나 대리점주들에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전가되어 이중분할을 야기하는 최저임금 인상법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인상과 비정규직.정규직 채용에 드는 비용은 대기업 본점에서 책임을 다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은 카드수수료를 더 받게 하고, 지역 국민 건강보험의 가입비를 개선해서 부담을 줄이며, 17조의 일자리 예산으로 실질적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금>
Q. 살찐 고양이 법을 통해 임금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A. 유럽에선 정당한 임금 지불 능력이 안 되는 기업은 도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양질의 고용을 제공해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때문입니다. 이를 제공하지 못한 기업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이유가 없고, 그것이 민주국가에서의 기업의 정의입니다. 헌법이 시장경제에 어긋나지 않냐고 하는데, 자유주의 시장 경제 이론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극단적인 탐욕이 지배하는 현 대한민국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살찐고양이법은 액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 최저임금 연동제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상위 1%를 압박하는 정치적인 법률입니다. 이전 2008년도에 자본시장 통합법을 만들 때 5억 이상의 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더 강화시킨 법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인평가>
Q. 현 시국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후보님이 그 대통령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이유를 말해주세요.
A. 청년들이 동참하지 않는 개혁은 불가능하며, 불평등과 부조리를 개혁해야 한다는 가장 절실한 요구와 의지는 청년에게 있습니다. 개혁을 과감히 요구할 권리,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동일한 출발선을 요구할권리, 대학 졸업 전에 학자금 등으로 인한 2000만원 가까운 빚쟁이가 되는 사회를 갈아엎을 권리가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개혁과 그 주도 세력이 필요한데, 정치 외길 인생 13년 간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워왔습니다. 야당 속의 촛불 역할을 하며 그 누구보다 국민의 삶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다른 변수 고려하지 않고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를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선택한다면 결과가 이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권민서 기자 minsk0923@mju.ac.kr
사진 정수민 기자 zasmin97@m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