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대선후보에게 묻다. ②유승민 후보편
"이명박, 박근혜식 보수는 소멸돼야 한다"
대학생, 대선후보에게 묻다.
②유승민 후보편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대통령이 왜 되려고 하느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몇 마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IMF 못지않은 경제위기와 청년실업률을 비롯해 근래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안보는 북한 핵 위협과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정책,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 의 경제보복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17년에 당선될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했던 총리, 장관 수석들을 그대로 인수인계해 이들과 일하며 경제, 안보위기를 극복 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이 당장 할 일은 경제 안보위기 극복이고, 그 다음은 수십 년간 쌓인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탄핵정국에서 벗어나 냉정함을 되찾고, ‘앞으로 누가 국가지도자로서 필요한 도덕성, 능력, 판단력을 갖추고 있느냐’를 냉정히 판단해주리라 믿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現)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4선)
<출마 이유>
Q.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다른 후보와, 혹은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다른 후보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다른 후보자와 일일이 다른 점을 나열하지 않고 뭉뚱그려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징역을 선고받은 적도 없고,군대도 다녀왔습니다. 또, 경제와 안보 이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선 누구보다 준비가잘 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된다면 우리 경제를 위기로부터 확실히 구출해내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이 없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보에 대해선 늘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보다 강경한 원칙론자입니다.
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낡은 보수가 갖고 있던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후보입니다. 안보 이외에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분야에선 무엇이 가장 올바른 해결책인지만 쳐다봅니다. 안보는 정통보수 강경원칙론자이고, 안보 이외의 분야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른 후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과 다른 점은 너무 많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저 국가 지도자의 판단력, 정책 능력을 봤을 때 역대 대통령과 매우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낡은 보수가 국민적으로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보수가 이제까지 걸어온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희망이 없다고 확신을 하고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낡고, 부패하고, 기득권에 집착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의 모습으로 표를 달라는 것 아니고개혁의 길로 가겠다고 천명한 사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식 보수는 소멸돼야 한다고생각하며 감히 보수라는 말을 붙이기도 싫습니다.
반성할 것 있으면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국민에게 말하고 대선에 출마합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들께서 안보든 경제든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안정 속 개혁에 대해 눈을 돌려주시고 새롭게 봐주신다면 이번 대선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Q.‘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과 ‘갈수록증가하는 공무원 시험 응시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얼어붙은 청년 취업시장에서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실 계획인가요?
A. 청년문제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에서 3학기를 가르치며 학생들과 지방대 청년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대화했습니다.5년 안에 일자리 100만, 150만, 200만 개만들어 주겠다는 정책은 거짓말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어 준다는정책도 거짓말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후보 중에 실제로 만든 후보는 없습니다. 22조를 쓰면 된다는데 여러분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입니다. 22조 원이란숫자도 완전히 틀린 숫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 꿈이 9급 공무원인 그런 사회를 계속 더 확장시키겠다는 정책은 희망의 대한민국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젊은이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하는말입니다.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고 공약 안 합니다. 대신, 창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고칠것입니다. 청년들에게 통로를 열어주며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혁신분야의 창업의 문을 확 열 것입니다. 재벌로 성장하는 경제는 끝났습니다. 혁신적인 중소기업, 창업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투자해야 합니다.공공부문 필요하면 늘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환경, 소방, 경찰 공무원 필요하면 늘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좀 더 늘리더라도 5년 안에 늘릴 수 있는 숫자가 몇십만이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문사회계 지원>
Q.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이공계열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많은상황입니다. 인문계의 학문 연구나 일자리확보 지원에 있어 생각하고 계신 정책은 있으십니까?
A. 인문·사회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정부가 야박하게 깎지 않도록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교수와 인문사회대 학생들이보람 있는 일을 하며 취업으로 연계되는분야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인문사회대 취업은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요가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학 안에서도,대학교수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사회대를 졸업해도 취업현장에서 인재가 되도록 다양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에 대해선 예산지원이 가도록 하고, 교육부에서 들이는 예산이 너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방식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스스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학교육과정 안에서 사회가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Q. 최근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가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후보님께서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를 해결할 지속가능한 교육 정책이 있습니까?
A. 수도 인근에만 좋은 대학이 몰려있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통폐합은 꼭 해야 합니다. 통폐합을 하고 지방거점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통폐합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에도 젊은 사람이 살고 거기서 직장을 얻고 괜찮은 기업 생겨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폐합을 하되, 더욱 슬림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여성>
Q. 페미니즘이라는 키워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향후 여성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인정책이 궁금합니다.
A. 여성에 대한 정책을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복지에 관한 문제면 상관없지만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겪는 문제는 사실 사람이 겪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부처에 여성차별이나 인권신장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의 의미는 예산도얼마 안 되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를 만들어 여성정책을 하느니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에 여성이슈가 있으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국을 만들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유린, 성희롱 같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보건부는 여성에게만 있을 수 있는보건이나 복지이슈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건 오히려 여성정책을 잘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성과 관련된 폭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오해하시는여성단체가 일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까지의 여성정책이 여성을 가둬놓고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
Q. 후보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사드 2~3 대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 지금보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사드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2013년경부터 핵탄두를 소형화해 ‘노동’이나 ‘스커드’를 통해 제주에서부터 서울까지 어디든 포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정은 같은 사람이 한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들여오는 사드만으로는 보호가 잘 안 됩니다. 최소한 2개 내지 3개 포대를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우리 국민 생명을 우리 돈으로 지키겠다는데 왜 반대합니까.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하는 우산 하나 갖겠다는데 왜 반대합니까. 중국이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데, 우리는 X 밴드 레이더가 없어도 인공위성과 각종 정찰기로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사이에 중국이 틈을 보고 있습니다.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되고 나면 중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후 외교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치를 하지 않고 다음정부로 넘겨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면 당연히 또 반대할 것입니다.우리는 계속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경제 보복을 하면 중국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니 빨리 끝내야 한다. 군사는 군사고 경제는 경제라는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본인평가>
Q. 현 시국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이유를 말해주세요.
A. 저는 보수도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가 나타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를 감추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보수. 무슨 염치로 보수가 정권을 잡느냐고 하시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이제까지 박근혜정부가 보여준 게 무슨 보수입니까.
새로운 보수는 국가안보 열심히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겁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대한민국이 양극화 때문에 내부로부터 붕괴되는 위기에 와있고, 그걸 지키려면 어 떻게 해야 하느냐. 보수는 헌법을 지키는겁니다. 헌법에는 자유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복지도 있고, 자유가 있으면 평등도 있고, 헌법, 정의가 있는데 그걸 안 지키다가 저렇게 된 것입니다. 보수가 헌법, 안보, 평등 이런 것을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 청년들에게 외면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보 후보가 같이 있다고 해도 그 후보가 저보다 부족하다고 입증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워낙 정권교체 이야기를 하니까 '무조건 바꾸면 된다', 그렇게 묻지마 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투표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또 판단능력도 없고 안보가 굉장히 위험한 후보를 뽑게 되는 겁니다. 비록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학보사 기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유승민 의원의 모습이다.
글사진 장지빈기자 jb9992@m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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