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 후폭풍, 우리나라 정부의 안일한 대응 논란 <G-DRAGON, 니가 뭔데?>
♬너와 우호적인지도 적대적인지 구분이 안가 매일 헷갈려 아직도
I don’t know why I feel bad 니가 뭔데~♪
중국이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이 동북아시아 세력균형 변동 가능성과 한미 양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통합 등을 염려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드 배치 배경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끊임없이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 위협 속에 미국 주도로 사드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 8일, 처음으로 사드가 국내에 반입됐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이유를 자국의 동북 미사일 기지를 관측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 여겨, 한국이 사드 배치를 단행한다면 이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사드 배치 시행 후, 김수현·유인나 등 한류 스타들의 활발하던 중국 진출이 막혔으며, 롯데·엘앤피코스메틱 등 기업에 대한 보복이 차례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외교부는 작년부터 이뤄진 몇 번의 질의에서 보복은 없을 것, 있어도 약할 것이라는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예측 실패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여당이 WTO 제소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다. 또한 중국의 보복으로 현재 예상되는 피해규모가 약 17조에 이른다. 외교부의 조속한 조치로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미국과 중국,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라믄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