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대학구조 개혁평가, 또 지방대 죽이기?
<정키, 부담이 돼>
♬더는 할 말이 없어
다른 이유도
어떤 변명도 난
의미 없단 걸 알아~♪
지난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내용에 대해 지방 소재 대학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1주기 사업에선 정원감축 등의 대상에 지방대가 다수 포함되어 ‘지방대 죽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에선 이에 대해 2주기 대학구조개혁은 소재 지역, 규모 등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정원감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2주기 사업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지 않고 평가를 해 1주기와 다를 바 없게 됐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내용 중, 대학끼리 자발적으로 통폐합을 한다면 정부 재정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자본이 취약한 지방대학들이 주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평이다. 이로 인해 지방 대학들은 자멸하고 수도권의 대학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대학을 재학생이 1000명 이하인 대학으로만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광주 소재의 한 대학교 관계자는 “종교대학이나 특수대학을 제외하고 재학생 1000명 이하인 대학은 드물다. 대학을 그룹화해 중간급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지 않고 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한다면 재정이 불안정한 지방 대학들은 또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지방대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