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까지 진행된 등심위 대학원과 학부 등록금 동결

2017학년도 등심위는 총 3차까지 이어졌다. 1차 회의에서 대학원 등록금 동결이 확정됐고, 이어진 2차회의에서 학부 등록금을 동결로 결론지었다. 3차 회의는 2017학년도 본예산 편성을 중점으로 다뤘다. 등심위 구성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생대표 4명, 학교대표 4명, 동문회 추천 전문가 위원 1명을 포함해 의결권을 가진 9명으로 이뤄졌다. 그 외로, 의결권 없이 발언권만 가진 간사 및 실무자 2명으로 기획예산팀 윤준환 팀장, 기획예산팀 장형근 과장이 등심위 회의에 참여했다. 학생대표로 인문캠 총학생회 김계진(경영 12) 회장과 자연캠 총학생회 김희(컴공 12) 회장, 대학원생 대표 2명이 참가했고 학교대표로는 기획조정실 김성철 실장, 인문캠학생 경력개발처 김기영 처장, 대학원 교학처 김인택 처장, 환경에너지공학과 장덕진 교수가 나섰으며 김성철 실장이 등심위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1차 회의에서 대학원 동결 확정 학부 등록금은 다음 회의로 미뤄져

1차 회의는 1월 12일(목) 오전 11시 인문캠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학교 측은 안건 심의 전 우리대학의 재정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기획예산팀 윤준환 팀장은 △물가상승 △시설관리비·공과금 상승 △대학구조개혁평가(우리대학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신입생 정원 4% 감축이 단행됐다)로 발생한 등록금 수입 감소 등을 토대로 학교재정의 어려움을 알렸다. 우리대학 재정현황 설명 후 △2017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에 의거하면 2017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0%)의 1.5배인 1.5%까지 인상할 수 있다 이 안내됐다. 김인택 처장이 법정 상한 한도 내에서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학생대표는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해 대학원 등록금 동결을 주장했다. 결국, 대학원 등록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016학년도 대비 동결로 결정됐다.

1차 회의에서 대학원 등록금 동결이 결정됐지만, 학부 등록금 문제는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한 채 다음 회의로 넘어갔다. 김계진 인문캠 총학생회장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학부 등록금 안건은 2차 회의로 미룰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1차 등심위 전에 학교 예산안과 장학금 비율 등에 관한 자료를 전달 받지 못한 것이다. 김계진 인문캠 총학생회장은 “1차 회의 날짜를 학교 측에서 갑작스럽게 공지해 미리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팀은 “대학예산편성 과정 및 예산편성 주요내역을 회의 이전에 자연캠 총학생회장에게는 자료를 전달했지만, 인문캠 총학생회장에게는 시간조율이 안돼 예산 관련한 자료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1차 회의까지 김계진 인문캠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다.

2차 회의에서 학부 등록금 동결, 학교와 학생이 소통하는 협의체 마련하기로

2차 회의는 같은 달 24일(화) 오전 11시 인문캠 행정동 3층 화상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학생대표는 타대학에 비해 낮은 법인전입금을 토대로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현실적으로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성철 위원은 교육부 정책에 발맞추고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교육부 정책이란, 국가장학금 유형2의 수혜조건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해 2014년부터 시행된 이 법안은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유형2가 나오지 않다는 조건이다. 학교재정이 열악하다는 학교대표와 등록금 인하를 주장했던 학생대표는 타협점을 찾았다. 현실적으로 등록금 인하가 힘든 상황에서, 명목등록금 인하가 아닌 실질등록금 인하로 방향을 틀었다. 학생대표는 장학금 지급률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김계진 인문캠 총학생회장은 도서관 휴게 공간 확대와 취업격려장학금을 요청했고, 김병희 자연캠 총학생회장은 교내 노후된 기자재·비품의 교체를 요청했다. 이러한 학생대표의 요구에 학교 측은 합의했다. 취업격려장학금의 평가방식, 지급시기 등 세부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다.

2차 회의에서 학생대표는 그간 논란이 됐던 재정지원사업, 학부제도 개편, ICT단과대학 신설 등 학생과 소통 없이 진행된 학교 사업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매 달 첫 주마다 학내 주요사안에 대해 학생과 학교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2차 회의는 2017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2016학년도 대비 동결하는 것에 전원동의로 마무리됐다. 마지막인 3차 회의는 2월 7일(화) 오전 11시 인문캠 화상회의실에서 열렸다. 3차 회의에서는 △2017학년도 본예산 편성 △2016학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월금 사용계획 △2016학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 절차 및 승인금액에 대한 설명과 학생대표의 동의로 이뤄졌다. 3차 회의를 끝으로 2017학년도 등심위는 종료됐다.

열악한 우리대학 재정상태

3차까지 진행된 등심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우리대학의 열악한 재정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다음은 등심위에서 대두가 된 재정상태에 관해
기획예산팀 장형근 과장과 나눈 인터뷰 전문.

Q. 학교 측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의한 신입생 정원감축으로 2019년까지 등록금 수입이 점차적으로 총 125억원까지 줄어들고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이 동결된다면 어떠한 영역에서의 예산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부분이 축소되나?

A. 학교에서는 계속 예산을 절감 중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 교직원 인건비 동결, 신규충원 중지, 교직원복지후생비 감액, 교수 연구비 감액, 교내 예산사용시 최저가입찰시스템 전환, 교내 개보수공사 전면 유예가 있다. 현재 전 부서가 예산감축 노력으로 수입ㆍ지출 수지를 맞추고 있으나 한계에 도달한 것이사실이다.

Q. 우리대학은 법인전입금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에 따라 등록금 의존율은 2015년 예산 기준 69.87%에 이른다. 법인전입금을 늘려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은 어떠한가?

A. 이는 학교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모든 구성원이 아는 것처럼 우리대학의 법인 사정이 열악하여 재정기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인전입금을 늘려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대학 구성원 누구나 희망하는 사항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등심위 3차 회의 종료 후 재단적립금 10억 원을 장학금에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확정됐다.

Q. 우리대학은 작년 정부의 재정지업사업인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것을 통한 장학금 및 학생복지에 관한 예산 확보가 계획에 있나?

A.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이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대학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례로, 기자재 구입, 강의실 환경개선 등을 재정지원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Q. 등심위 1차 회의에서 등록금 수입 감소의 해결책으로 동문기부문화 활성화가 논의됐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A. 재학생들이 졸업하면 연락이 닿기 어렵다. 동문기부문화를 활성화해 재학생 때부터 준비해 졸업 후 적은 돈이라도 기부하면, 학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졸업생이 시작하면 교직원과 교수는 더 큰 금액을 낼 것이다.

올해도 변화 없었던 등심위 구성원

 

한편, 지난해 학생대표가 꾸준히 주장했던 등심위 구성원 변경 사안은 올해도 반영되지 않았다. 등심위 구성원에 대한 논란은 등심위가 처음 출범한 2011년부터 지속된 문제이다. 2011년 등심위 구성원은 학교대표 3명, 학생대표 2명, 동문 1명, 회계사 1명이었다. 학생대표자가 학교대표자보다 적어 학생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2년 등심위부터는 학교대표 4명, 학생대표 4명, 동문전문가 1명으로 오늘과 같은 비율을 맞추게 됐다. 하지만 학생대표 4명은 학부를 대표하는 양캠 총학생회장 2명과 대학원생 대표자 2명으로 구성된다. 학부 등록금을 대변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두 명뿐인 것이다. 실제로 2016년 등심위에서는 1차 회의에서 대학원 등록금동결이 결정된 후, 2차3차 회의에 대학원생 대표 2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등심위에서는 작년처럼 대학생원생 대표가 불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학부 학생대표들과의 사전 논의는 여전히 없었다. 김병희 자연캠 총학생회장은 “등심위를 준비하기 위해 1차 회의 전에 대학원생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며 “평소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하영(정외 14) 학우는 “등심위에 임하는 학부생 학생 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원생은 아무래도 논문통과란 사안이 놓여있기 때문에 교수의눈치를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등심위에서 진정으로 ‘학우들을 위한 목소리를 낼 것인가’라는 물음에 염려가 든다. 다음 등심위에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팀은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따르면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은 동수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학생대표가 늘어난다면 교직원 위원도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이다”며 “우리대학 등심위는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부 학교와는 달리 학생대표의 작은 요구사항에도 귀를 기울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학생대표 수와 학교대표 수가 동수가 아닌,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명시되어 있었다.

제11조 등록금심위위원회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등교육법 개정 2011.9.15>

언론기관 참관 역시 여전히 불가능해

언론기관의 참관 요청 또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거부되고 있다. 2012년에는 우리대학 포함 24개 대학교 등심위에 비밀유지조항이 있다는 정진후 전 정의당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취지무색, 위원구성 대학 측 마음대로, 2012.10.11)가 나와 큰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올해 역시 언론기관의 참관요구는 안건으로 나오지 않았다. 김계진 회장은 “등심위 구성원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언론기관 참관 요구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주장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구성원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등심위에 관한 내용은 대학알리미에 공시되는 회의록과 인터뷰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조은(국문 13) 학우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등록금 문제를 언론기관의 참관 없이 진행하면 자칫 밀실회의로 보여질 수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에 자신 있다면 참관시켜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진오(철학 13) 학우 또한 입을 열었다. 그는 “양캠 총학생회에서 3차까지 진행된 등심위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1차2차에서 학생들과의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진행한 점 또한 아쉬운 상황이다. 학우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교내 언론기관의 참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경희대학교는 등심위에 경희대학교 학보사‘대학주보’ 기자들이 참관한다. ‘대학주보’ 기호웅(의류디자인 12) 편집장은 “등록금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언론기관이 참관하지 않으면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록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관해 일반 학우들은 알 수 없다. 회의록에는 등심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편집을 거쳐 기재되기 때문에 언론기관의 참관 없이 회의록에만 의존하면 회의에서 다룬 내용을 자세히 전달할 수 없다. 회의록만으로는 기록된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긴 채로 이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경희대학교는 학보사의 참관을 허용하기 때문에 참관한 기자들이 회의 내용을 기사에 잘 녹여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등심위 회의에 언론기관의 참관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이해는 간다.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회의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학생이 대학의 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학생은자신이 낸 등록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교는 알려줄 의무가 있다. 학교는 회의에서의 불리한 내용까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것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고 주장했다.

2017학년도 등심위를 마치며

우리대학의 금년도 등심위는 4차까지 진행된 중앙대학교, 5차까지 진행된 숭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6차까지 진행된 건국대학교에 비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2014년 당시 자연캠 총학생회 서지효(정통 11) 회장은 “실무자는 의결권은 없지만 등심위 진행과정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교직원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달리 금년도 등심위에서 학생 측과 학교 측은 서로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계진 인문캠 총학생회장은 “학생대표와 학교대표는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에서 등심위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등심위에 대해 학교 측과 양캠 총학생회장은 어떻게 생각할까? 기획예산팀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학생과 학교가 서로 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함께 마음을 모아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계진 인문캠 총학생회장은 “등심위는 끝났지만,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우들의 목소리를 반영해나가겠다”고 다짐했고, 김병희 자연캠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동결과 장학금 지급률 상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반 학우들의 의견은 조금 다른 듯 보였다. 한세일(경정 16) 학우는 “등록금 의존율이 69.87%에 이르는 상황에서 동결은 인상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축대학에 재학 중인 익명을 요청한 한 학우는 “등록금에 비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나 적게 느껴진다. 이 많은 등록금이 다 어디다 쓰이는지 전혀 모르겠다” 고 전했다. 한편, 우리대학 예산의 등록금 의존율은 ‘대학알리미’에서 2015년 결산 기준 5점 만점 중 1점, 하위 10%의 평가를 받았다.

.명목등록금: 등록금 고지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등록금
.실질등록금: 명목등록금에서 1인당 장학금을 뺀 금액

윤휘종 기자 logosnfaith@mj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