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지난달 16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파산 신청자가 1만 110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8,090명인 것을 고려하면 최근 2년간 37%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재학 중에 대출한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이 졸업 후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자 1,374명 중 75.1%가 재학 중 대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평균 1,47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빚은 총 8조 5700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선택한 대학 교육이 학생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꼴이나 다름없다. 이 나라의 빛이 되느냐, 빚이 되느냐, 현 청년들은 그 선택권이 없는 기로에 서있다.
휴학이 불가피한 학생들
올해 초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대학생 2,050명을 대상으로 휴학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사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비 부담’이 압도적인 비율로 1위로 꼽혔다. 2위인 ‘취업 준비’와 61.2%p 차이 나는 수치이다. 학자금 대출과 국가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현행되고 있음에도 학비 부담은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도연(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1학년) 학생(이하 김 학생) 또한 지난해 1학년을 마치고 휴학계를 제출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늘어나는 빚과 학비 부담도 한몫했다. 김 학생은 입학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후 상환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동시에 받은 이력이 있다. 소득분위 1 ‧ 2분위를 판정받고 비교적 많은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았음에도 1년 간 500만 원을 웃도는 빚이 생긴 것이다. 김 학생은 “휴학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개인 학업을 이어나갈 계획을 세웠다. 사실 재학 중에도 계속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생활비로 소비하기 급급했다”고 밝혔다.
김 학생이 이용한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상환 대출이다. 취업하고 나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도 되기 때문에 1학년인 김 학생에게는 조금 먼 얘기일지도 모른다. 김 학생은 “사실 휴학을 하는 것보다 취업을 빨리해서 갚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휴학을 결심한 것은 당장 돈을 갚아야지 하는 생각만은 아니다. 아무래도 여행도 가고 싶고, 진로 고민도 진지하게 하고 싶은데 학비가 더 늘어나는 부담까지 느끼고 싶지는 않았다”며 “사실은 처음에는 빨리 갚아야겠고, 취직이니 뭐니 어떻게 갚지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 지금은 오히려 별생각이 없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생각이 든다. 조금 극단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취직이 너무 불확실하므로, 못 갚으면 파산 신청하지 뭐. 하는 생각까지도 해봤다”고 답했다.
죽어야 빠져나올 수 있는 늪?
사실 김도연 학생이 이용한 취업 후 상환 대출은 파산 신청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9호에 의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학자금은 면책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같은 법률 564조에 따르면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이와 같은 법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출을 감행한다. 김 학생은 “교육 영상에서 꼭 갚아야 한다는 식의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파산할 수 없는 건지는 몰랐다. 갚을 여건이 되면 갚겠지만, 최악의 상황엔 파산도 생각해보았는데 불가능하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다. 취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죽어서 갚으라는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학자금 대출 후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영역의 대출은 파산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은 불가한 것이 20대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졸자 1,374명 중 75.1%가 재학 중 대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평균 1,47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졸업 후에도 여전히 빚을 갚고 있다고 대답했다. 인크루트에서 실시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경험자 중 59%는 생활비 대출 경험 또한 있다고 말했으며, 대출 상환 수단으로는 아르바이트가 3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급한 대로 아르바이트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얻는 수입은 많아야 월 100만 원 내외이다. 학업과 병행했을 땐 4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에 비해 1,500만 원에 다다르는 빚은 아득하기만 하다.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몇 년이나 학자금 대출 빚에 발목이 잡혀있을지는 가늠할 수 없다. 김지민(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학년) 학생은 “이대로 학자금 대출을 계속하다 보면 졸업할 때쯤엔 1,500만 원보다 더 많은 빚이 있을 것 같다. 사실 취직이 보장된다면 이 돈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취직은 힘들다. 비정규직으로 백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으면서 학자금 대출금이나 갚고, 그러다 보면 돈은 언제 모으고 결혼은 언제 하고 집은 언제 사지? 아이는? 이런 생각마저 든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저출산의 원인을 멀리서 찾을 필요 없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17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9.2%, 체감 실업률로 따지면 3명 중 1명이 실업자다. 하지만 운 좋게 취업을 한다고 해서 대출금을 쉽게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 설문조사결과 정규직 신입사원 초봉은 평균 2,328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꼬박 1년을 모아야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는 소리이다. 하지만 결혼적령기까지 다가오는 사회초년생에게 이는 무리한 부탁이 아닐 수 없다.
연체 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연체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 시 신용정보에 기록이 되기 때문이다.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 신용유의자 기록은 2년간만 유예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원금과 이자를 2년 이상 연체한 청년은 지난해 말 현재 1만7천773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생활비 대출을 연체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2년 2,427명이었지만 2013년 4,242명, 2014년 3,915명, 2015년 4,946명, 2016년 5,071명으로 4년 새 2배로 늘었다.
이 꼬리표가 달리면 취업 시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신용이 불안정한 지원자를 꺼리게 되고, 이 때문에 학생들은 저임금을 무릅쓰고 빠르게 취업을 하려고 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여대생 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학자금 대출과 노동시장 이행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액이 높고 오랜 기간 받을수록 취업이 더 빠르다고 보고 됐다. 군 복무로 졸업 시기가 늦어지는 남학생들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빠른 취업이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조건과 보수를 따지지 않고 일단 취업했다는 소리로 들어도 무관하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취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첫 직장 임금 수준이 12%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선상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기가 1학기씩 증가할수록 임금은 3.4%씩 적었다고 보고됐으며, 대출 경험이 있는 취업자들은 그렇지 않은 취업자들에 비해 전공 일치도도 낮았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졸업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여부로 시작하는 길이 갈라지는 것이다. 몇 년에 걸쳐 공부한 전공을 살려 잘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다. 평생직장이 될지도 모르는 진로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하는 구직은 조금 불공평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나섰다. 지난해 2학기, 한국장학재단은 신용회복지원 심사 대상자 총 8,230명 중 2,380명을 신용 유의정보 유예 및 해제 대상자로 일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발은 학적상태가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재단의 이러한 대처가 일시적으로 희망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졸업 후 2년이 지나도록 취직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이다.
청년 75%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자세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한 2010년, 대구에서 휴학 중인 여대생 강모 씨가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족들은 강 씨가 학자금으로 대출한 700만 원을 갚기 위해 직장을 구하다 실패하자 심적 고통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해인 2011년 2월 강원 강릉시의 한 원룸에서도 대학생 유모 씨(23)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씨는 자살 전 형에게 ‘미안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밀폐되어 연탄가스가 자욱한 방에서는 학자금 대출 서류가 발견됐다.
이에 문제를 의식한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이자 금리를 기존 4.9%에서 1%p 낮은 3.9%로 낮췄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도 이자 지원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군 복무 중에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도입되었다. 2만 5천여 명의 병사들이 연평균 55만 원의 이자를 감면받게 된 것이다. 이에 힘입어 대선에 출마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등록금’과 ‘입학금 면제’를 전면 공약으로 앞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실상은 박 대통령의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체감상 전혀 시행되지 않은 제도다.
최근 차기대선후보들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 초에 열린 `교육감 초청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대선 공약으로 “국공립대학교 반값등록금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반값 등록금’이었다. 그러나 공약으로 끝나고 말았다. 나는 온갖 음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반값 등록금을 추진했다”며 “정부의 행정 권한을 활용해 사립대학교들도 반값등록금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학 무상교육이라는 담대한 꿈을 실현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시장은 현재 대선 불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선 주자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의견은 조금 달랐다. 지난달 19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즉문즉답 with 안희정, new 대한민국’ 행사에 참여해 국가재정위기를 맞은 현시점에 반값 등록금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희정(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학생은 질의·응답 시간에 “반값 등록금에 대해 조건 참으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한다”고 질문했다. 이에 안 지사는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니었다. 국가재정을 짠다면 급한 순서가 있어 반값등록금을 상위 순서에 둘 자신이 없다는 취지에서 한 이야기였다”며 “장학제도를 풍부하게 폭을 넓히고 경제적 형편에 비례해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이는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김지민(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학년) 학생은 “우리 집은 자식도 둘이고, 빚도 꽤 있어서 학비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소득분위 선정에서 8분위가 나왔다. 국가장학금도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 년에 800만 원이 넘는 학비를 대출을 통해서 낸다. 작년에는 9분위로 선정되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제한도 있었다”며,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등록금은 대다수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소득분위 선정 방식에도 불만이있다.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학생은 “‘나라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차원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한다. 학자금 대출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 737만 원,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생각해봐야 할 때
2016년 교육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대학의 등록금은 인문캠 기준 입학금 포함 769만 원, 자연캠 기준 997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박우솔(경영10)학우는 “등록금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인문캠의 경우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높다는 생각은 안 든다. 저소득층이었을 때는 학교에서 장학금도 나왔었다. 내 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학자금 대출도 쉽지 않고, 장학금 제도도 더 열악하다. 등록금도 더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한 학기에 350만 원이라는 등록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학교 내 장학금 제도 문제 개선보다는 우리가 내는 등록금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표했다. 정민호(국통 15) 학우는 “인문캠의 경우 자연캠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등록금 부담은 늘 있다. 등록금이 비싸면 장학금제도라도 잘 구축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체감상 너무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것 같다. 저번 학기 같은 경우도 근소한 차이로 장학금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며 “정부 차원이라든지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을 내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소수에게 돌아가는 장학금보다는 등록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꼭 반값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줄여나가는 방안도 생각해봐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강을 앞두고 우리대학 홈페이지에는 교내외 장학금 정보와 학자금 대출 관련 공지사항들이가득 차있다. 타 대학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장학금부터 시 자체 장학금, 기업 장학금까지. 장학 금 제도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노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드는 학생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일까? 장학금 수혜 학생들은 늘어나는데 왜 청년들이 가진 빚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올해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을 한 김효은 씨는 “사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불만은 거의 없었다. 아마 국립대를 다녔기때문인 것 같다. 사립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이건 학자금 대출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학비가 너무 비싼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3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살펴보자. 중간소득이 5분위라고 가정하면 연간 168만 원의 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이 내는 등록금은 569만 원이다.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