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시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누굴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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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무시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누굴 위한 것인가?
  • 명대신문
  • 승인 2016.11.3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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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무시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누굴 위한 것인가?
<트와이스, TT>

 

 

♬ 이런 국민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
 

지난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OSOMIA)을 의결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기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방법, 분실 대책보안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한·일 양국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따라 미국을 거쳐 정보를 교환해왔던 반면, 이 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등 2급 이하 군사기밀을 바로 건넬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일본 정보까지 더해지면 대북감시 능력과 대북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첩보 수집 출처가 다양할수록 양질의 정보생산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국방 당국은 언론의 취재를 거부하며 서명식 자체를 비공개로 진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최순실
사건 등으로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 데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외국엔 정보를 ‘공개’하면서 정작 자국민에겐 ‘비공개’하는 정부, 언제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모른 척할 것인지 정부의 확실한 해명이 필요할 때다.

나라를 위한 순수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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