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나라는 최순실 사건으로 혼돈의 도가니에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본 사건의 파장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 최종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로는 가늠하기 어렵다. 본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최순실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같을 것이다. 그러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혼재해 있다. 하야와 탄핵에서부터 거국내각 설립까지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과연 어떤 방식이 최선일지는 시간이 지나 오늘날의 사건을 재평가할 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난국에서 최순실 사건이 부여한 시사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정치하는 집단이 완벽히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기는 어렵지만 정치의 공적 특징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행위가 사유화됨으로서 낳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권력 행사를 위임받은 정치인들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아야 한다. 둘째,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정치는 일상을 사는 우리들과는 무관한 일정 정치인 집단들만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최순실 사태를 통해 보고 느꼈던 것처럼 정치 행위의 결과나 그로 인한 파괴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선진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걸음은 정치 행위의 주체 중 하나인 국민의 지속적 관심이며, 이것이 담보되지 않고는 선진 정치 문화를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산발적 정치 행위는 지속적인 정치 무관심과 맞물려 국민의 폐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치의 이해관계는 오늘날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래 사회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 것이 바로 정치 행위의 경로 의존성이다. 따라서 최순실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는 권력의 사유화, 지속적 관심의 결핍 그리고 자기중심적 정치 결정의 단기적인 여파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장기적 차원에서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