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이 실현될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씨잼ㆍ비와이, Puzzle>
 

♬ All right 일한만큼 연봉 주는 life
이 밤을 새우기만 하면 all night
All right 그런데 정말 공정하니 right?
성과보단 공익 원해 더 더 더~ ♪

최근 금융, 철도, 병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에서 내린 공공기관 성과급제 권고지침 때문이다.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일을 못 하는 직원은 처벌하는 성과연봉제는 표면적으로는 논리적이지만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그 측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성과연봉제가 시행된 한 병원에선 성과를 내기 위해 이중진료, 과잉처방 등 과잉진료가 생겨나 성과연봉제가 폐지됐다. 또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저성과 퇴출제가 도입됐던 철도기관에선 평가지표 중 하나인 사고 발생 여부를 줄이기 위해 작은 사고의 은폐 등의 문제가 생겼다. 이를 돌파하고자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을 두고 몇몇 시민들은 구의역 사고를 반복해선 안된다며 당산역, 성신여대역, 옥수역 등에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대자보를 붙여 철도 파업자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공익성보다 수익성을더 중요시하게 된다고? 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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