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캠 통학버스 폐지 논란
학생의 권리 침해인가? 비효율성에 입각한 합리적 판단인가?
지난 20일 우리대학 자연캠 곳곳에는 통학버스 폐지에 대한 대자보가 붙여졌다. 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돌던 통학버스 폐지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이다. 자연캠 IMPACT 총학생회(회장 김범수ㆍ산공 11, 이하 자연캠 총학)에서 붙인 대자보에는 효율성 부족으로 통학버스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학교 측 입장과 학우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자연캠 총학 측의 의견이 쓰여 있었다. 이에 본지는 자연캠 학생복지봉사팀(팀장 김일제)과 자연캠 총학 양측 의 인터뷰를 통해 통학버스 폐지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통학버스?
학교 주위를 도는 일반 셔틀버스와는 다른 개념이다. 자연캠에서만 운영하는 복지 형태로 등하교 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인천, 수원, 경기도 등에서 출발하여 우리대학까지 운행하거나, 우리대학에서 각 지역까지 운행하는 유료 셔틀버스이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면 일반 광역버스보다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최종 목적지까지 중간 1번 정도 경유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노선은 9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수색 △ 영등포 △교대 △쌍문 △강변 △화랑대 △인 천 △송내 △수원 △안산 △금정 △분당 총 12개가 있으며, 1,200원~2,900원의 비용을 내 면 우리대학 학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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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캠 통학버스 폐지 논란, 현재까지의 상황은?
우리대학 자연캠 통학버스의 존폐여부로 학우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통학버스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지난 여름 방학부터 학교 측과 자연캠 총학은 자연캠 통학버스 폐지에 대해 논의해 왔다. 학교 측에서 자연캠 총학에게 통학버스 폐지를 제안했고, 이에 총학은 여름방학 중 1차 회의를 열어 각 학과 회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학과 회장들 중 80%이상이 통학버스 폐지를 반대했고 자연캠 총학은 이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투표 전 통학버스 폐지를 주장하는 자세한 이유에 대해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각 학과 회장들에게 이를 전달하고,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다며 2차 회의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 8월, 2차 회의를 열어 학생복지봉사팀에서 각 학과 회장들에게 정확한 폐지 이유를 설명했지만 회장들의 투표결과는 1차 회의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2번의 투표결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과 이견조율이 되지 않자 자연캠 총학은 회의를 중단했다. 이에 다시 한 번 전체 학생의 의견을 학교 측에 확실히 밝히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연캠 총학에서 본지를 통해 밝힌 총학의 의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유동훈 입니다. 저희가 처음 방학기간에 이 소식을 접하고 각과 회장 부회장 및 단과대 회장 부회장님 들까지 학생복지봉사팀 직원분들과 회의를 한차례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회의 참석자 중 90%가 넘는 분들이 폐지에 반대하며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저희 의견에 반박만 하시고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저와 총학생회 회장님이 함께 두 차례 정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 의견을 수렴해 주시겠다는 처음 자세와는 다르게 저희가 내놓는 의견마다 안 된다는 말만 하셨고 계속 저희를 설득하시려고 하시며, 학생들의 의견이 자신의 견해와 같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진정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설문조사 과정에 서 저희의 의견 개입 없이 현 상황으로만 학우여러분들의 의견을 얻어야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얻을 수 있어 최대한 저희의견을 배제하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10월에 있을 공개 간담회 시간에 담당 교직원을 모시고 청문회를 열 생각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 달라집니다. 반대가 많이 나올시 정식으로 학우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건의 할 생각이며 현 통학버스가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현 통학버스의 문제점 개선할 방법을 구할 것입니다. 만약 폐지 찬성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현 통학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며 폐지로 인해 발생한 보조금 금액을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설문 결과, 과반수의 학우는 반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측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
‘통학버스가 없어지면 불편해질 5%의 학생도 생각해야한다’
‘이용이 적은 버스의 수를 줄이고 통학버스 서비스는 유지하자’
‘인천과 부천의 경우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비용과 시간이 2배로 걸린다’
‘소수의 학생들 일지라도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서울권의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입시 경쟁률도 더욱 낮아질 것 같다’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약되는 통학버스를 왜 폐지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학생들도 생각해야한다’
‘통학버스가 폐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예산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찬성
‘통학버스은 폐지하되 명지대역에서 올라오는 셔틀만 계속 유지하자’
‘통학버스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주자’
‘5%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통학버스 폐지에 찬성한다’
▲자연캠 총학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23일 기준)
자연캠 총학에서는 자연캠 통학버스 폐지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일부터 29일까지 총 10일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현재까지 나온 설문결과에 따르면 ‘통학버스를 폐지하겠다는 학교 측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1,689명의 응답자 중 과반수인 1099(65.1%)명이 통학버스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학우는 “복지는 누구나 누려야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유가 어찌됐든 통학버스가 필요한 학우들이 존재하는 상황에 통학버스를 없애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고,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학우는 “광역버스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비용적 측면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용이하지 않다. 인천이나 부천의 경우 터미널을 이용해 학교에 온다면 약 4,900원의 버스비와 2시간의 통학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통학버스를 폐지하면 기숙사생활을 하거나 자취를 조장하는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 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통학버스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한 507(30%)명의 학우들은 ‘일반 버스를 이용할 경우 경유지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낭비 된다’, ‘통학 버스에 쓰이는 예산을 등록금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찬성한 학우 중 80.1%가 등록금 감면에, 14.9%가 장학금에 통학버스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통학버스 폐지에 대해 권민정(공간디자인 14) 학우는 “폐지하게 된다면 학교 측에서 제시한 통학버스 폐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폐지 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건지 구체적으로 알려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학교 측 “통학 버스 폐지해야”
이런 논란에도 학교 측에서 셔틀버스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의 핵심은 재정이었다. 학생복지봉사팀 측은 “통학버스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1년에 셔틀을 포함해 9억9천만 원의 보조금을 운영회사 에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통학버스 폐지 시 그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현재, 광역버스가 △서울방면 8개 노선 45대(강남 4 개 노선 15대, 강변 2개 노선 15대, 광화문 2개 노선 15대) △인천방면 2개 노선 17대 △수원 3개 노선 70대 △미금 1개 노선 13대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용인 경천철 개통으로 교통인프라가 확충됐다”라고 전했다. 학생복지봉사팀 측은 “1981년 캠퍼스 이전 당시에는 교통편이 불편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도입했고 이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광역버스나 경전철과 같은 교통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어 통학 버스 이용률이 자연캠 재학 인원 중 5%미만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통학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95%의 학생들에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통학버스에 쓰이는 운영보조금을 장학금 재원으로 돌려서 운영하려고 한다”고 말 했다. 또한 “통학버스에 쓰이는 보조금을 장학금으로 돌려서 운영한다면, 매년 시행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우리대학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통학버스 폐지 시 정확한 장학금 혜택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폐지 시 학생들에게 돌아갈 장학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 없다. 추후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학금 혜택에 대한 몇몇의 학우들은 학교 측 의견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자연캠 총학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우들은 “학교 측 입장은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95%의 학생들에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통학버스에 쓰이는 보조금을 장학금으로 돌려서 운영한 다는 것인데, 소수의 학생들만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장학금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때문에 이와 같은 학교 측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학생복지봉사팀 측은 “통학버스 폐지는 학교 측에서는 맘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고, 공청회를 진행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고 그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수 기자 food0312@m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