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부정입학, 현대판 음서제, AOA의 <심쿵해>

♬완전 반해반해 버렸어요

자꾸만 심쿵해~ 당신 부모의 직업에

가슴이 쿵쿵대 나도 모르겠어~♬

교육부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3년간 로스쿨 합격자 중 친인척․부모 등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고 부정입학 한 사례 24건을 적발했다. 이 중 5건은 구체적으로 직업과 당사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밝혔고 나머지 19건은 직위와 직장명을 명시 해놓았지만 당사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드러났다.

교육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 한계로 합격취소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사법 고시 체제와 달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로스쿨 체제는 고위층 자녀들을 판, 검사로 만드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신상 기재 금지를 고지 하지 않은 대학과 지원자가 입시요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하지 않은 대학에게 행정 조치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영어와 법학 적성 시험의 반영 비율 투명하게 하고 친인척·부모의 신상정보를 자기소개서에 적으면 불합격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혔다.

학벌도 자본 앞에선 꼼짝 못하는 드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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