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2016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 결정

학생 대표간 소통은 여전히 아쉬워

 

2016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결과, 대학원은 1.2% 인상, 학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결로 최종 확정되었다. 2016학년도 등심위는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차에서는 ‘대학원 등록금 책정 심의’, 2차에서는 ‘대학 등록금 책정 심의’, 3차에서는 ‘2015학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및 2016학년도 본예산(안) 편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번 등록금 동결의 원인과 동결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동결까지의 과정, 3차까지 이어졌던 등심위 회의

 

제 1차 등심위 회의는 지난 1월 14일 우리대학 인문캠에서 개최됐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만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어 등록금 인상 주장에는 학교 측에서도 무리가 따랐다. 기획예산팀 장형근 과장(이하 장 과장)은 “지난 4년간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왔기 때문에 예산 관련하여 학교 측도 상당히 힘들었다. 인건비나 관리운영비 등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고정비는 계속 상승해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했고, 교육부에서도 한때 등록금 인상이라는 방침이 내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의 발표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학생들이 국가장학금2 유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결을 주장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배경으로 학교 측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동결을 주장했다.

 

1차 등심위에서 학생 대표 측은 우리대학이 대학구조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요인 중 하나로 장학금을 원인으로 들고 장학금을 늘려 실질등록금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학교 측에서는 대학원의 경우 1.7% 인상, 학부는 동결로 요구했으나 인문캠 명기범(영문 09) 총학생회장(이하 명 회장)은 등심위 1차 회의 이전에 학교예산안, 양 캠퍼스 등록금 및 장학금 비율 등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했고 또한 이에 대한 설명도 듣지못했다며 학부 등록금 결정을 2차 등심위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 학교 측에서도 “등심위 1차 회의 이전에 자연캠 총학생 회장에게는 사전 설명을 했지만 인문캠의 경우 거리적 제약 때문에 사전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학부 등록금 결정을 2차로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 대학원 등록금의 관련 해서는 학교 측에서는 1.7% 인상을 주장하고, 학생 측에서 동결을 주장했으나 여러 논의 끝에 1.2%를 인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제 2차 등심위 회의는 1월 22일 다시 개최됐다. 학생 대표인 자연캠 김범수(산공 11)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과 인문캠 명 회장은 학부 등록금 0.5% 인하를 주장했으나 학교 측에서 전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 줄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하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1차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주장했다. 이에 학생 대표 측은 등록금 인하가 어렵다면 동결로 유지하는 대신, 장학금을 더 확충해 실질등록금을 내려달라는 뜻을 밝혔다. 학교 측도 이를 수용해 장학금 지급률을 0.1% 이상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해 등록금 동결이 결정되었다.

 

지난달 4일 있었던 제 3차 등심위 회의에서는 2016학년도 본 예산 편성과 장학금에 관련한 토의가 진행됐다. 학교측에서는 정부재정사업 지원, 외부지원 사업 등의 방법으로 적자를 줄이는 방안의 예산 운영 계획 사업 등을 발표했고 동문 참여 등 부수적 장학금 확대에 힘쓰겠다는 제의를 했다. 학생 대표 측도 이에 동의하며 최종적으로 동결이 결정되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인문캠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등심위 관련 결과이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자연캠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온 등심위 관련 결과이다.

 

양캠 총학생회 “0.1% 장학금 인상돼”

 

이로서 3차까지 이루어졌던 2016학년도 등심위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었고 3월 중에 2015년, 2016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4차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장학금의 구체적인 계획 등을 남겨두었다. 인문캠 총학의 경우 지난달 4일 총학생회 페이스북 ‘DoubleYou Myongji’ 페이지를 통해 등록금 동결과 복지와 권리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글을 게시했고, 1~3차 등심위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다. 자연캠 총학 측 또한 페이스북 ‘명지대학교 제 43대 Impact 총학생회’ 페이지를 통해 학부 등록금 동결, 장학금의 작년 대비 인상, 시설 및 복지에 대한 학교예산을 지원 약속을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 회장은 이번 등심위 결과에 대해 “원하는 결과 100%는 아니지만, 회의를 통해 얻어온 점이 많아 만족스러운 결과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측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등록금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그보다는 앞으로 더 있을 회의를 통해 장학금 및 복지시설 확충, 학우들의 권리 등을 더 확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등록금 인하는 이뤄내지 못했지만, 장학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받았기에 실질등록금 자체는 인하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결과 장학금에 관한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학생 대표 측에 의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액수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작년과 비교하여 0.1% 이상의 장학금 인상을 약속받았다고 발표했다.

 

장학금 총액은 줄어든 것으로 밝혀져

 

이번 등심위 회의 결과, 장학금 액수가 증대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장 과장은 지난달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장학금은 전년도 장학금 지급률이 유지되도록 편성할 예정이고 비용 자체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과 학생 측의 이야기가 다른 이유는 신입생 정원 감축에 있었다. 우리 대학이 작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음에 따라 신입생 정원 4% 감축이 단행됐고 학교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또 그에 따라 1인당 장학금 지급률은 자연스레 상승했다. 본지의 취재결과 장학금의 액수는 작년 175억에서 167억으로 감소했다. 지급율 0.1% 인상이라는 약속을 통해 3억을 추가 확보해 장학금 170억을 보장받았다는 것이 양 캠퍼스 총학의 주장이었다. 전체적으로 최소 5억 이상의 장학금 총액의 감소가 이뤄졌으나 학생회 측에서는 이를 등심위 회의를 통해 3억 이상의 추가 장학금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서로 간 소통이 부족했던 학생대표

 

이처럼 장학금 확충에 관한 문제 외에도 등심위 구조에 관한 문제도 여전했다. 지난 2014년 본지 981호에서 등심위 구조 개선에 관한 기사를 다뤘지만 변한 점은 없었다. 2016학년도 등심위에서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학생 대표 4명과 학교 교직원 4명, 총동문회 인원 1명이 등심위에 의결권을 갖고 참여, 의결권을 갖지 않는 실무자 및 간사로 2명이 참여해 등심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생 대표 4명에 관한 부분이었다. 학생 대표 4명은 학부대표 2명, 대학원 대표 2명으로 구성되는데 자연캠 회장과 인문캠 회장 총 2명이 학부 학생 대표로서 참여한다. 2014년 당시 자연캠 회장이었던 서지효 회장은 “현재 대학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은 모든 과를 아울러 대표를 소집할 수 없어서 정당성 있는 대표자 소집이 어렵고, 양캠 총학생회장과 대학원생 대표의 입장의 온도 차가 다른 일도 있어 4명이 학생대표자로서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말해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함께 등심위에 참여할 때 생기는 문제를 지적했고 등심위 분리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2016학년도에도 등심위 구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그 결과 부정적인 면면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본지의 취재 결과 인문캠 명 회장, 자연캠 김 회장 모두 등심위 1차 회의가 열리기 전에 대학원생 대표를 만나 등록금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1차 등심위 회의 이후에 있었다. 학생 대표로 참가한 대학원생이지만, 대학원생 등록금이 결정된 1차 회의 이후 2차, 3차 회의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1차 회의에서 학부 등록금 관련 결정을 2차로 연기하는데 동의했지만, 대학원 등록금이 결정된 1차 이후 회의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명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학부생 대표 측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대표 측에서도 학교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학부생은 대학의 의견을 대표, 대학원생 대표는 대학원의 의견을 대표하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모두 학교가 잘되기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다기보다는 토의를 나누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대학원생과 학부생 모두 한 대학의 소속이고 같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등심위 회의 또한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서로 간의 소통조차도 없었고 학교 측의 입장에 함께 대응하지도 못했다. 또한, 2차 회의에서부터는 대학원생 대표 2명의 불참으로 학생과 학교 측의 인원이 2:4의 불균형 구조로 진행되었다.

우리대학에서 등심위가 처음 설치된 2011년 당시 등심위는 3(학교): 2(학생): 1(전문가): 1(동문) 구성으로 학교대표자와 학생대표자 인원의 불평등한 구성 비율을 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2012년도 등심위부터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 4(학교): 4(학생대표자): 1(동문전문가)로 구성을 수정해 진행했다. 그러나 2016학년도 등심위 2차, 3차 회의에서 대학원생 대표의 불참에서 나타나듯이 제대로 된 등심위 구성이라고는 보기 힘들었다. 이와 같은 논란은 매해 등심위 개최시 마다 일어나는 논란이다. 학부 학생에게 매해 내야 하는 등록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대학원의 경우 학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고, 장학금의 비중 또한 학부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학부생과는 다른 입장을 지닐 수가 있다. 이처럼 학부와 대학원 간의 상당한 이견이 있지만, 우리 대학은 여전히 등심위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과거 서지효 자연캠 전 총학생회장의 경우 분리되지 않은 등심위에 대한 어려움을 표한 적이 있고, 본지에서도 등심위 분리를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김 회장은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회의 중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없는지, 회의 진행방식이 공정한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하는 학생참관인 제도를 발의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심위는 학생들이 학교의 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기구이다. 그러나 올해 등심위에서도 학생 대표 측은 학교와 협상을 임하는데 준비가 미비했다. 언뜻 보면 실질등록금 인하라는 공약을 지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학생 대표 측이 얻어낸 결과이기보다는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한 학교 정원 감축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총학생회의 게시물을 보고 장학금을 더 확충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다. 총학생회 측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학우는 "우리 대학의 등록금은 사립대학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학우들이 높은 등록금으로 여러 고충을 겪고 있다. 양캠 회장이 학우들을 대표해 등심위에 참여하는 만큼 학생 대표로서 책임감을 조금 더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올라온 우리대학 등심위 회의록이다.

 

정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