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선거 유감
1983년 12월, 전두환 정권의 이른바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 버젓이 교정에 상주하던 경찰과 정보기관원들이 공식적으로 철수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선거를 통해 학생회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자율화 조치가 정부의 유화책이었는지, 학생들의 투쟁으로 이룬 성과인지는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5.18 민주화 운동을 살상 진압했던 전두환 정부가 국민에게 환심을 살 유화조치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고, 학생들의 민주화 투쟁이 멈추지 않고 지속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부활한 학생회 선거는 한동안 학교와 정부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분출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쏟아내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학생회가 점차 안착화되는 시기가 되면서 정치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대학 내의 모순과 부조리에도 눈을 돌려 ‘학원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등록금 문제가 대표적이다. 19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의 ‘사립대학교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천정부지로 등록금이 올라가게 되자 많은 대학에서 학생회를 중심으로 그 부당성을 제기하며, 국가교육재정확보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동시에 요구하며 저항하였다. 우리대학의 강경대 열사도 1991년 총학생회가 주도한 등록금문제 관련 시위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었다. 강경대 열사의 희생은 군사정부의 무능과 부당함을 온 사회에 고발하였고,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노와 공감을 일으키게 되었다.
요즘의 학생회 선거는 며칠을 진행해야만 간신히 개표가 가능한 투표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재투표를 해도 무산돼 학생회를 세우지 못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우선, 후보들의 공약을 들여다보자. 복지, 시설, 수강, 장학금 등등이 최근의 대표적인 공약 분야들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들이지만, 반대로 너무 당연해서 공약으로서 적당한가 싶은 것들도 있다.
대학사회에 대한 표피적 접근, 학생들의 감각적 요구에 따라가는 수준이어서는 진정으로 학생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학생회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많은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깊이 있는 고민의 결과를 진지하게 털어놓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여론을 한걸음 앞서 선도하고, 나아가 구성원 모두에게 대학사회의 진보와 성숙을 위한 자극을 던져야 할 것이다.
손동유(국제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