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치가 돼야할 ‘지방자치의 날’, 태연 <I>

♬중앙 정부 Sky

그 아래 선 자치 I♬

지난달 29일은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해로 ‘지방자치의 날’을 맞았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10월 29일을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정했다. 그러나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일반 국민들과 정책집단 사이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다. 지방자치 성과에 대해 정책집단의 56%가 긍정적이라 답한 반면 일반 국민의 31%만 긍정적이라 답했다. 현재 지방사무는 늘고 국가사무는 줄었지만 세원은 변함없이 여전히 8대 2의 비율로 중앙에 집중돼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재정적으로 중앙에 의존하는 구조다. 대부분 권한이 중앙에 있어 온전한 지방지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사회에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체계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방자치 제대로 하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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