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난다.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정상회담 이래 3년 6개월 만에 만남이 성사되었다. 물론 그동안 각종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양국의 정상이 만난 적이 있지만 공식적인 양자 간의 정상회담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는 그동안 양국 간의 정치적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록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장선상에서 개최되기는 했지만 두 나라 정상이 만남을 약속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많은 전문가 및 언론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위안부 문제, 우편향 일본 교과서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한 양국 정상 간의 인식의 온도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4일,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아베 총리는 소위 ‘과거형’ 반성, 즉 과거에 이미 사과를 할 만큼 했다는 인식을 다시 한 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사죄와 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와 같은 정치적 관계의 비정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에서의 교류는 정상화시켜야 한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두 나라의 교류가 점차 악화되는 것은 상호 이로울 것이 없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 중 일본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에는 37%였으나 2015년 상반기에는 7.6%로 하락했다. 물론 우리나라 교역의 상대로 미국·중국·유럽 등 여타 시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동북아에서 미래지향적인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동반자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한 동북아 정세는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과의 협력 또한 우리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정립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과거의 역사적 책임은 반드시 따지되, 좀 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