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내 학점을 찾아서
수강신청최대가능학점 인상 요구 논란, 그것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대학의 한 학기 수강신청최대가능학점은 졸업학점 120점대 학과는 17학점, 130이상 학과는 18학점이다. 2009년, 우리대학은 졸업요건을 완화한다는 정부시책에 따라 졸업이수학점을 인하하면서 08학번 이전의 수강신청가능학점인 19학점에서 17학점으로 조정하게 됐다. 이에 본지 기자가 제38대 명지&U 총학생회의 자료와 대학알리미를 열람하여 확인한 결과 08학년도의 경우 1학점 당 등록금이 18만 4천원이였던 반면 15학년도에는 19만 9천원으로 11.76%가 인상되었다. 일부 과목의 수강학점이 2학점에서 3학점으로 바뀐 것과 졸업이수 학점을 제외하고 남는 과목이 9학점이 축소된 것을 감안하면 학우들은 1학점 당 등록금 인상률을 차치하고도 들을 수 있는 학점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수강학점은 ↓, 1학점 대비 등록금은 ↑?
2009년, 수강신청최대가능학점이 19학점에서 17학점으로 인하됨에 따라 꼭 들어야만 하는 교양은 2학점에서 3학점으로 변경됐다. 최대 수강가능 학점을 꽉 채워 들었을 때 졸업이수학점을 제외하면 남는 학점이 17학점(~08기준)에서 8학점으로 축소됐다. 졸업요건 완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더 많은 수업을 들을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1학점 대비 등록금 인상은 물론 교육의 질 또한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수강신청최대가능학점이 19학점에서 17학점으로 인하된 사실은 학우들 학습권 침해와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익명의 한 학우는 “1학점 당 등록금의 인상 폭이 7년간의 물가상승률과 비교한다면 그다지 과도한 것은 아니다. 학교도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 1인당 교육비 부분은 사립대학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등록금 의존율이 타대학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대학의 1인당 교육비는 등록금의 148%로 사립대학 평균인 172%와 비교하면 약 24%정로 못 미친다. 장학금 수혜 기준 또한 문제가 된다. 08년도까지의 장학금 수혜 기준은 수강 신청최대가능학점 19학점 중 16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현재 인문캠의 경우 수강최대가능학점이 17학점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기준은 15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3학점짜리 강의 하나를 철회하더라도 장학금 수혜 조건조차 충족시킬 수 없다. 이 결과 우리대학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30.8%로 타 학교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와 관련 우리대학 인문캠 사회과학대학 NetWALK 학생회(회장 오민후ㆍ디미 09, 이하 사과대 학생회)는 △수강신청최대가능학점의 인상 △등록금 대비 1인당 교육비 인상 △장학금 수혜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사과대 교학팀(팀장 편무익)에 수강신청최대가능학점 인상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15일 열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다. 특별히 장학금 수혜 기준 완화에 대해 인문캠 씨리얼 총학생회(회장 김태훈ㆍ경영 09) 이애진 부총학생회장(이하 이 부회장)은 “기존 요구안에 있던 장학금 수혜 기준 학점 인하는 당선직후부터 총학생회에서 학교에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지속적인 논의 끝에 학교에서도 현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고 14학점으로 수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수강신청최대가능학점 인상요구안 대한 중앙운영위원회 결과와 한계
사과대 학생회의 요구에 따라 수강신청최대가능학점 인상 요구안에 관해 지난 15일 오후 12시부터 학생회관 5층 총학생회실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열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인문대, 경영대, 사과대, 법대 회장단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제43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한 선거일정 및 세칙수정과 사과대 학생회에서 요구한 수강이수가능학점확대의 논의가 진행됐다. 같은 달 17일 인문캠 씨리얼 총학생회 페이스북을 통한 중앙운영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사과대 학생회가 제출한 요구안의 대부분의 출처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요구안에서 언급하는 등록금은 인문캠보다 비싼 자연캠의 등록금과 함께 평균을 내고, 학점은 인문캠 사과대만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오민후 사과대 학생회장(이하 오 회장)은 “지난 24일에 제출한 요구안의 출처가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같은 달 22일 중앙운영위원회 때 수정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수정하고 다시 자료 제출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수학점의 확대는 인문캠에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자연캠의 상황도 고려해야만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도 “지난 22일에 열린 중운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라며 인문캠 중운위에서 충분한 회의를 거친 후 자연캠에도 적용 될 부분이라면 자연캠 중운위와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중운위 회의록이 페이스북에 공개된 후 일부 학우들의 사과대 학생회가 제출한 수강신청최대가능학점 인상 요구안에 대해 총학생회가 소극적이며 사과대에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 부회장은 “페이스북에 개재된 회의록에서는 요구안의 한계점을 논한 내용 위주로 올리다보니 총학생회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다”며 “당일 회의는 더 타당한 요구안을 제출하기 위한 한계점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운위는 같은 달 22일 보완된 요구안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했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수강신청최대가능학점 확대에 대한 새로운 요구안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강신청최대가능학점 인상 요구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은
우리대학 학우 약 50여명에게 수강신청최대가능학점 인상에 대해 서면 및 대면 질문을 한 결과 대다수의 학우들은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주신(국문 15) 학우는 “수도권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은 학점만을 이수 할 수 있어 아쉽다”며 “총학생회와 학교간의 소통을 통해 학우들을 위한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동환(국통 12) 학우는 “한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양을 늘리고, 학점의 이수범위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1학점 당 우리가 내는 등록금이 타당한 지 검토하는 것이 학점 인상 요구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학점 당 등록금이 얼마인지 각 단대 기준에 맞춰 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의 경우도 조사하고 있다. 자료조사를 마치는 대로 중앙운영위원회 명의로 새로운 요구안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수강신청 최대 가능학점 인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사과대 학우로부터 시작된 사안인 만큼 사과대 학생을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겠지만 전체 학우를 위한 의견도 언제든 피력할 수 있다. 또한, 수강신청최대가능학점도 우리대학 전 학우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총학생회를 비롯한 타 단대학생회, 더 나아가 자연캠 학생회와도 같이 협력할 계획을 세우도 있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다.
채대현 기자 chaedh1029@m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