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보단 우려의 청년희망펀드, 백아연의 <이럴거면 그러지말지>

이럴 거면 성대하게 발표했던 그날 밤

나를 기대하게 하지 말았어야지

설렘에 밤잠 설치게 했던 사업 계획들

그 말도 말았어야지

지난 7일 정부는 청년희망펀드를 활용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희망펀드는,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형태로 국민들로부터 자발적 기부를 받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정부가 밝힌 청년희망아카데미 주요 사업은 △맞춤형 훈련 알선 및 일자리 연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인재뱅크 구축 및 채용 연계 △청년해외진출(청해진) 프로젝트 △창업 관련 멘토링 △직업체험 또는 단기취업 기회 제공 등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지적과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까지 커지고 있다. 먼저, 대부분 기존 정부 사업과 중첩되어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맞춤형 인재 육성과 창업 멘토링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중첩되고, ‘청해진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K-Move’ 사업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또한 청년희망아카데미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 위해선 최소 수백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나, 모금액은 현재 43억 원뿐이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정부는 예상 소요 재원은 물론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조차 없어 겉보기에만 그럴싸한 ‘민심잡기’가 아니냐는 의문이 속출하고 있다.

김빠졌을 청년들, 힘을내요 슈퍼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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