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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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기대한다
  • 명대신문
  • 승인 2015.09.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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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기대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기대한다

 

 

지난 5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시작되었다. 개정안은 그동안 학계 및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을 상당히 반영한 결과로, 내년 4월 총선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더 이상 국회 내에 두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에 설치하게 되었고 그 구성의 공정성 및 중립성 또한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지역구의 경계선을 그리는 작업으로 그 모양에 따라 유권자의 지지 기반이 달라져 현역의원들의 생존이 걸린 민감한 작업이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정치권의 입김이 과거에 비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선거구획정은 여전히 효율성이 낮고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국회의원정수와 선거제도를 선거구획정위가 아닌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됨에 따라 당초 기대보다 선거구획정위의 실질적인 권한이 많이 약화되었다. 선거구획정위는 인구수 상하한선을 선거구별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의 최종안을 국회가 1회에 한해서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 또한 그 취지를 살리게 못하게 되었다. 선거구획정위의 최종안은 이미 정치권의 의사가 대폭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시간이 부족하고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의 구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구획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 의원정수 등 뜨거운 쟁점에 대한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정당 지도부는 물론 현역의원들이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따지는 바람에 여‧야 정당 간에 도무지 합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조정에 대한 권한을 갖지 못하기에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의 성과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선거구획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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