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 - 안치환 <내가 만일>

내가 만일 정치인이면,

많은 의견 수렴 하겠어

지난달 29일 국회는 새벽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2020년까지 현행 7%에서 9%로 높이고,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1.9%에서 1.7%로 내려 연금액이 줄어든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2010년 이전 임용자(현행 60세)에 대해서도 2033년까지 65세가 되도록 했다. 하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개혁 추진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여야가 일방적인 야합을 중단하고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재논의를 해야한다”라고 밝히며 정부와 국회에 대해 대립각의 모습을 보였다.

둥글게, 둥글게 협의하며 살아봅시다.

채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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