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선진화의 첫걸음, 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지난 4월 17일, 장애인단체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시각장애인대학생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원회에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집단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해 장애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대학에서 장애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의무기관이다. 하지만 법 시행 7년이 지나도록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대학에 8,012명의 장애대학생이 재학하고 있지만, 저작권 문제를 들어 교수가 파일로 된 자료를 시각장애학생에게 제공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정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학생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무관심한 태도로 임하고 있어 인권위에 진정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9명의 시각장애학생이 관련 대학과 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그리고 교육부 측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즉,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존재하긴 하나 많은 대학이 이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3년마다 장애대학생 지원에 대한 평가를 5차례나 실시해왔지만, 현실적으로 평가제도만 존재할 뿐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잘 해온 최우수대학의 경우에도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선요망의 낙제수준으로 평가된 대학에 대해서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었다.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평가를 해온 것이다.
한국특수교육원이 발표한 2014년도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규모는 8만2535명이며, 그중 고교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약 2만3000여 명이다. 국내 대학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기에 선진화된 대학이 되고자 한다면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실질적으로 평등한 고등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