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대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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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대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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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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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대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 고용대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 실업률이 최근 들어 더욱 떨어지고 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의 실업률은 10.2%로 집계되었다. 이는 평균 실업률 3.9%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불과 1년 전보다 수치가 1만9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실제로 통계에서 제외되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다양한 취업준비생, 구직을 포기한 자, 추가 취업 희망자 등을 합치면 피부로 느끼는 체감취업률은 20%를 넘어섰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 10%대 시대의 도래를 우려해왔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젊은 세대가 비정상적인 고용 환경에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무기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고용 악화의 징후를 감지하고 있지만 과연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 정년이 60세까지 연장되었고 국내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은 뚜렷하게 줄어드는 추세이다. 노동 비용 증가는 신규 채용 감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행히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와 여기서 아낀 재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다. 또한 기업이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을 묶어 채용을 늘리면 정부가 1인당 최대 약 1천8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한 가지 잊어서 안 될 점은 이러한 대책들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을 핵심 아젠다로 제시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이 무산된 이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개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내년 총선과 공천에만 마음이 가있어 안타깝다. 저출산 및 고령화와 함께 청년실업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노동계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와 희생의 정신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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